해상풍력 국내 공급망, 공공이 앞장서 키운다... 전기요금 추가 인센티브 주기로 [활력 잃은 한국 해상풍력]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입찰 추진 방안
국내 공급망 쓰는 공공 사업자에 인센티브

게티이미지뱅크

몸집이 커지고 있는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에서 국내 공급망이 약화돼 에너지 안보까지 위협받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 공공 기관끼리의 풍력 발전 단지 경쟁 입찰 시장을 따로 만들고 안보 평가 지표를 강화한 것이다. 최종 선정된 공공 기관에는 해상풍력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우대 가격으로 사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차 해상풍력 활성화 업계 간담회'를 통해 공공 주도형 해상풍력 입찰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업계의 수요를 바탕으로 최대 3~3.5기가와트(GW) 설비 용량의 해상풍력 경쟁 입찰을 진행할 계획인데, 올해부터 이 중 일부를 '공공부문 전용 시장'으로 별도로 운영하고 상반기 중 입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해상풍력 시장이 점점 커지는데 국내 공급망도 체계적으로 성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산업부는 "에너지 안보, 석탄 발전 전환, 산업 생태계, 공신력 등을 고려한 체계적 보급을 위해 시장 초기에 공공이 주도하는 산업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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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안보 강화 도운 공공사업자에 요금 인센티브

두산에너빌리티 8 메가와트(MW)급 터빈. 두산에너빌리티 제공

공공 부문 시장에 참여하려면 ①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포함하고 ②여러 공공기관이 출자할 경우 이들의 지분이 50%를 넘어야 한다. ③한 기관이 단독으로 참여하거나 터빈·기자재 등 정부 연구개발(R&D) 성과물 실증에 참여하게 하면 지분 기준을 차등 적용한다. 또 평가에서는 ④'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안보 평가지표(8점)를 신설해 기존 평가 체계보다 더 높은 비중으로 안보 분야를 들여다 본다.

최종 선정된 공공 사업자에는 공급망·안보 기여에 대한 정책 우대 가격을 기본적으로 준다. 또 정부 R&D 실증 시 추가 우대 가격을 받을 수 있으며 융자·보증 등 금융 지원 사업도 우선 지원받는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국내 관련 산업 생태계 구축과 함께 R&D를 통해 개발된 터빈 등을 사업화할 수 있는 실증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산업부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공공개발사, 터빈·케이블 등 제조기업, 터빈 설치선, 케이블 포설선 등 해상풍력 선박 기업 등의 의견을 반영해 관련 규정 개정을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또 4월 있을 종합 설명회에서 의견 수렴도 진행한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