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보다 한덕수 먼저”.. 헌재의 선택, 정치적 지뢰밭 되나?

민주당 “국민 불안 가중” 반발.. 與 “사법부 판단 존중”

한덕수 국무총리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윤석열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상 밖 결정에 정치권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헌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87일 만입니다. 

당초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함께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예상과 달리 한 총리에 대한 선고가 먼저 이뤄지면서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선입선출 원칙을 어기고 한 총리 선고를 윤 대통령보다 먼저 진행하는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헌재가 원칙을 지키지 않고 정치적 주장에 흔들리고 있다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라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신속히 결정해 사회적 혼란을 해소해야 한다라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 판단을 정치적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라며 “헌재가 절차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 믿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헌재 결정,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 미치나

한 총리에 대한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두 사안은 내란 행위와 관련해 쟁점이 일부 겹친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불가피한 탓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계엄 선포에 관여한 의혹을 받았으나, 여러 차례 이를 반대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최종 결정자로서 탄핵심판의 핵심 당사자라는 점에서 사안의 무게가 다르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헌재 결정이 윤 대통령 사건의 판단을 미리 노출하는 위험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총리 사건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여론이 동요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줄탄핵’ 부담에 숨 고르기.. 민주당 전략 수정할까

민주당은 애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최 권한대행 탄핵 추진 여부를 재검토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당내에서는 “한 총리가 복귀하면 오히려 최 권한대행 탄핵 추진 부담이 줄어든다”라며 “헌정질서를 유린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강경론도 나오면서 향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한덕수 선고 앞둔 24일.. 정치권 긴장 최고조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윤 대통령 사건보다 앞서 진행되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은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야 시각차가 뚜렷한 가운데, 헌재의 이번 결정이 혼란을 키울지, 아니면 정국 안정의 전환점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