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끝내 "최상목 탄핵절차 개시"… '한덕수 선고' 돌발 변수로

헌재 결정에도 3주 넘게 마은혁 '미임명' 지속
박찬대 "崔의 헌법 위배, 더는 지켜볼 수 없다"
24일 韓 탄핵 기각 땐, 崔 탄핵 무리수 될 수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탄핵하기로 했다. 실제 탄핵안이 발의될 경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0번째다. '줄탄핵' 역풍이 우려되지만, 헌법재판소가 권한침해 결정을 내렸는데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 대행의 '헌정 무시'에 책임을 묻겠다고 못 박았다. 다만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라는 돌발 변수가 발생하면서 민주당의 셈법이 한층 복잡해졌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최후 통보했고,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며 "최 대행의 헌법 위배 사항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더 이상 경고성 탄핵이 아닌 실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금융비서관을 지낸 최 대행을 대기업들에 미르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죄 등)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전날 심야 의총에선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대립했지만, 원내 지도부의 판단은 결국 '탄핵'으로 기울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석방됐고, 헌재의 선고가 지연되면서 극우세력들이 강하게 결집하기 시작했다"'며 "그 흐름을 끊어야 하고 기세에서 절대 밀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마 후보자 임명도, 윤 대통령 선고도 모두 불투명한 현재의 교착상태를 깨고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최 대행을 꺾는 '판 흔들기'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그는 최 대행 탄핵 시 대행을 넘겨받을 후임자들에 대해서도 "다음 사람들도 임명 안 하면 탄핵"이라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매일 헌법재판관 출퇴근 시간에 헌재 앞에서 인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며 장외투쟁 강도를 높였다.

다만 한 총리 탄핵 선고 일정이 확정되면서 민주당의 계산이 복잡해졌다. 헌재가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린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다시 한 총리가 맡는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최 대행은 '전 대행'일 뿐이다. 대행 자리에서 물러나 마 후보자 임명 권한이 없어진 인사를 대행일 때의 흠결을 이유만으로 탄핵하는 건 무리수가 될 수 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탄핵 신중파들이 "탄핵의 실익이 없다"고 우려한 상황이 더 노골화되는 셈이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 선고 등 변수가 많이 있기는 하다"고 전제를 달면서도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마지막 경고까지 무시했던 '최상목'에 대한 탄핵 절차는 바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