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8년 만의 연금개혁… 첫 단추 끼웠지만 아직 갈 길 멀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뒤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277명 가운데 찬성 193명·반대 40명·기권 44명으로 가결됐다. 혼란스런 정치 상황에서도 합의가 이뤄진 것은 중요한 성과일 것이다. 이에따라 연금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인상된다. 연금보험료율은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단계적으로 오르고,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바로 43%로 인상된다. 또한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출산이나 군 복무 등으로 연금 가입이 일시 중단된 국민에 대한 '크레딧' 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지난 2007년 연금개혁 이후 정부와 국회는 지속적으로 연금개혁의 필요성은 인지했지만, 정치적 부담과 국민적 반발을 우려해 개혁을 미뤄왔다. 그 결과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이면 고갈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따라 개혁은 피할 수 없게 됐고, 마침내 18년 만에 역대 세 번째 연금개혁의 닻이 올려졌다. 이렇게 첫걸음은 뗐지만 갈 길은 아직도 멀다. 우선 이번 개혁안은 보험료율 등을 일부 조정하는 수준이라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즉, 모수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한 것이다.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금 재정을 인구 구조와 경제 변화에 맞춰 자동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퇴직 후 연금 수령까지의 소득 공백 문제와 기초·퇴직연금 개편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18년 만에 이뤄진 연금개혁 논의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정부와 국회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개혁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치권의 책임 있는 태도다. 연금개혁은 선거 전략을 떠나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과제다. 정치권은 단기적인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아야 한다. 정치권이 근본적 개혁을 회피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수 밖에 없다.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이 완결되기를 희망한다. 국민들도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직시하고 사회적 합의에 동참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