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주일미군 확대 중단 검토"… 주한미군은?

"경비 절감 검토에 나토·주일미군 포함"
日선 "미일관계 파장", 美도 "정치 리스크"
'트럼프 동맹 경시' 주한미군도 포함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 미국 워싱턴의 존 F.케네디(JFK) 공연예술 센터 대통령 전용석에 서서 무대를 둘러보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일본에 방위비 증액을 압박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번엔 주일미군 확장 계획 중단 검토를 시사했다. 목적은 '경비 절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최고사령관에서도 물러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안보 사안을 돈 문제로만 접근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경시 행태가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줄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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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주일미군 확장 계획 중단 시 12억 달러 절감"

미국 CNN방송은 미 국방부 당국자들이 8,000억 달러(약 1,116조 원)에 이르는 미군 연간 예산을 대폭 감축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담아 상부 보고용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입수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일미군 확장 계획 중단 시 미국 정부는 약 11억8,000만 달러(약 1조7,200억 원)의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일론 머스크의 정부효율부(DOGE)의 부처 경비 축소 지침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과 일본은 조 바이든 행정부 때인 지난해 7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고자 미군과 일본 자위대 간 지휘·통제 체계 연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유사시 더 빠르고 긴밀하게 작전을 지휘할 수 있도록 지휘 체계를 현대화하고, 도쿄 인근 요코타기지에 있는 주일미군사령부를 '통합군사령부'로 격상해 도쿄 도내 이전을 추진해 왔다. 자위대도 이에 맞춰 오는 24일 육·해·공 자위대 지휘를 일원화하는 '통합작전사령부'를 발족하기로 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보고서 내용을 수용할 경우 이 같은 양국 합의는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 미일 양국에 정치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태평양 지역에 대한 지휘통제 범위가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13일 벨기에 브뤼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브뤼셀=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는 주일미군 확장 계획만 철회하려는 게 아니다. 미군이 75년 동안 맡아 온 나토 유럽연합군최고사령관(SACEUR)직을 더 이상 맡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미 NBC방송은 전했다. 유럽이 지나치게 미국에 안보를 기대 왔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다.

2009~2013년 나토 최고사령관을 지낸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전 미 해군 제독은 NBC에 "동맹으로부터 발을 빼는 중대한 신호로 보일 것"이라며 "엄청난 정치적 실수가 될 것이고 미국이 나토 내에서 영향력을 많이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보고서엔 전 세계를 6개 권역으로 나눈 기존 지역별 전투사령부를 4개 권역으로 통합·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내용으로 담았다. 전투사령부 통합 시 5년간 3억3,000만 달러(약 4,818억3,300만 원)를 감축하는 것으로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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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 억지력 저하, 미일관계 악영향 우려"

주일미군 병사들이 2020년 5월 21일 일본 도쿄 인근 요코타 미 공군 기지에서 군사 훈련을 하고 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일본에선 미 국방부 보고서가 실현되면 미일 관계에 상당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주일미군 재편 계획이 중단되면 미일 간 (군사) 공조에 큰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교도통신은 "중국이 부상하는 인도·태평양지역의 안보 환경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억지력 약화를 우려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이나 안보 강화보다 비용을 중시하겠다는 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만큼 향후 주한미군 구조조정까지 검토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CNN 보도에 주한미군 관련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