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에 빚 떠넘기기 정부부채 눈덩이처럼 커졌다

작년3분기 국가총부채 6221조
정부부채 1년새 12%나 늘어나
전문가 "선거용 퍼주기 우려"
폭탄뇌관, 좀비기업·부동산PF
제2·제3의 홈플러스 나올수도

국제결제은행(BIS)이 집계한 작년 3분기 말 기준 한국의 국가 총부채 6221조원은 가계부채 2283조원, 기업부채 2797조원, 정부부채 1140조원이다. 지난 1년 동안 부채 규모가 가장 많이 늘어난 부문은 정부다. BIS에 따르면 전년 대비 정부부채는 121조원(11.9%)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업부채는 80조원(2.9%), 가계부채는 46조원(2.1%)이 늘어나 정부부채 증가가 두드러졌다.

정부부채가 계속해서 쌓이는 건 국채 발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채는 국가 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세수는 부족한데 써야 할 곳이 많아 정부는 국채를 찍어 조달한다.

국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고채 발행 규모는 올해 사상 최대인 197조6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작년보다 약 40조원 국채 발행이 늘어난다. 여기에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 국채 발행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BIS 기준 정부부채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50% 아래로 나오긴 하지만 안심할 수 없다"며 "정부부채 증가 속도가 가파른 데다 정치권이 정부부채를 늘리는 선심성 정책을 앞다퉈 내놓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교수는 정부부채 증가가 저출생·저성장·저소득의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빚을 떠넘기는 구조라는 점을 우려했다.

기업부채는 이번엔 증가 규모와 폭이 줄었지만 최근 수년간 정부부채만큼 급격히 늘었다. 특히 2022년 3분기엔 전년 동기 대비 252조원(10.9%)이나 폭증했다. 2023년 3분기에도 156조원(6.1%)이 증가했다.

BIS가 집계하는 가계부채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카드 부채 등 일반적인 가계 신용에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이 받는 대출까지 포함해 범위가 넓다. 1년 새 50조원이나 부채가 증가한 건 주택담보대출 외에도 장기간 내수 침체가 지속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출이 늘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BIS에 따르면 작년 3분기 말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0.7%에 달한다. 정부는 작년 말 90.5%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에서 "가계부채 비율이 국가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평가되는 80% 수준까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범위 안에서 일관성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3조3000억원 급증하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