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대 21일 복귀시한 마감…"의대생 제적 땐 재입학 절대불가"

의대생 단체 '복귀 거부' 공식화…유급·제적사태 우려
대학·의대생들 '벼랑 끝 대치'
압박 수위 높이는 정부·대학
의대생들 "불이익 시 소송도 불사"
의협 "제적대란 땐 투쟁 불가피"
연대의대 교수들 "휴학 불가 부당"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의대의 등록 시한이 21일로 다가왔지만 학교와 의대생 간 ‘벼랑 끝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학교 측이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에 대해 “학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며 제적 가능성을 시사하자 학생들이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반발하면서다. 대한의사협회도 참전해 의대생 제적이 현실화하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대학·정부 “학칙 따라 엄정 대응”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대규모 휴학 신청은 대학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방해하고 교육 여건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지속적인 수업 거부에는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휴학생이 휴학을 연장하려면 일단 등록한 뒤 다시 휴학을 신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등록 제적 처리된다. 각 대학은 등록 이후 휴학을 신청하더라도 휴학계를 승인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이 같은 정부와 학교 측 방침에도 학생들은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4학번과 25학번이 학교로 돌아가지 않으면 의료 공백이 불가피해지는 만큼 정부가 물러설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서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제적 후 재입학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대학 측은 다시 한번 학생들 압박에 나섰다. 연세대는 이날 ‘24학번 학생 대상 긴급 안내’라는 제목의 문자를 통해 “24학번은 제적 시 재입학이 절대 불가능하므로 등록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통지했다. 학교 측은 “학칙상 의예과 1학년은 26학번으로 정원이 채워져 24학번을 위한 재입학 정원이 배정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다른 학번과 달리 24학번은 재입학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연세대는 21일 복학 신청을 마감하고, 24일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한 뒤 28일 오후 5시까지 등록을 마감한다는 타임라인을 제시했다.

 ◇의대생 지원 사격 나선 의료계

의대생 복귀 여부를 놓고 의료계의 지원 사격도 시작됐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졸속 의대 증원의 가장 큰 피해 당사자는 학생들”이라며 “사태의 핵심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에게 (학교로 돌아가라고) 요구하는 것은 올바른 처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생 제적이) 현실이 된다면 의협은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인 의대생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투쟁 방식에 대해서는 “시위·집회·파업·태업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하고 있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의대 교수들도 학생들의 ‘휴학 투쟁’에 손을 들어줬다. 연세대 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문제 해결 없이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를 이끌어 내려는 것은 덫을 놓는 행위”라며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인 일반 휴학을 지지하며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키겠다”고 했다.

학생들은 동맹 휴학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공동성명서를 내고 “특정 학년에서라도 휴학계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당한다면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소송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정당하게 제출된 휴학 원서를 부정하고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교육부와 대학의 폭압적인 형태를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공동성명에는 전국 40개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대표가 모두 이름을 올렸다.

의료계는 21일로 등록 기한이 만료되는 연세대와 고려대, 경북대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 총장은 “다른 대학도 연대와 고대가 어떤 결정을 할지 보고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의대 관계자는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제적 등) 원칙 대응뿐”이라고 말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