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헌재, 尹보다 한총리 먼저 선고에 강한 유감…원칙 어겨”

“헌재가 정치적 주장에 흔들린다는 의구심 커져”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3월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기일을 24일로 발표한 데 대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결정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한 총리에 대한 선고기일이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보다 먼저 잡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선입선출의 원칙을 지켜온 헌재가 왜 이번에는 윤석열보다 (늦게 탄핵안이 의결된) 한덕수에 대해 먼저 선고하겠다는 건가"라면서 "이러니 헌재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주장에 흔들린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정질서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진 헌재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했다"며 재차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윤석열에 대한 선고 기일도 지체 없이 결정해 파면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후 취재진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27일 탄핵 소추된 이후 87일 만에 탄핵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