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춘천 캠프페이지 부지 활용 ‘강원도-춘천시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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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혁신지구 신규사업 공모가 시작되면서 20년째 방치된 무기력의 상징인 춘천 캠프페이지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해당 부지를 활용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에 재도전할 계획이지만, 강원도와의 의견 차이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춘천시가 국토부 공모사업에 재도전할 예정이지만, 강원도는 상위 법령과 발전종합계획 변경이 없는 한 국토부에 반대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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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혁신지구 신규사업 공모가 시작되면서 20년째 방치된 무기력의 상징인 춘천 캠프페이지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해당 부지를 활용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에 재도전할 계획이지만, 강원도와의 의견 차이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번 사업은 국토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쇠퇴한 원도심의 기능과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인구 감소와 주거환경 노후화로 침체된 도시를 활성화하고, 산업·상업·주거·복지 등 다양한 기능이 결합된 거점시설을 조성해 경제적 파급 효과를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춘천시는 지난해 8월 해당 공모에서 탈락한 후 재도전에 나섰지만, 강원도와의 행정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캠프페이지 부지 내 공원 구역 일부를 상업 지역으로 변경하는 문제를 두고 양측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춘천시가 상위 법령 변경 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고, 춘천시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중협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19일 기자 간담회에서 "캠프페이지는 오랜 논의를 거쳐 공원 구역으로 확정된 공간이며, 기존 법령이나 종합계획 변경 없이 추진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2019년 전체 부지를 공원으로 확정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려면 같은 수준의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공모 선정 후 행정 절차가 적법하게 이행될 것"이라며 "강원도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원활한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피로도가 누적된 상황에서 지방행정의 성숙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춘천시가 국토부 공모사업에 재도전할 예정이지만, 강원도는 상위 법령과 발전종합계획 변경이 없는 한 국토부에 반대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춘천 캠프페이지 부지 활용 방안을 둘러싼 행정 갈등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최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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