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총부채 247조 급증, 이대로라면 얼마 못가 터질 것 [사설]

정부와 가계, 기업 부채를 합한 '국가 총부채' 규모가 처음 62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정부와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어 '빚 폭탄'을 방치했다간 얼마 못 가 터져버릴 수밖에 없다. 지금 당장 견뎌야 할 고통이 크더라도 정부와 기업들은 비상한 각오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빚이 빚을 낳고 저성장이 지속되는 늪에 빠져들 수 있다.

20일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국가 총부채는 6221조원으로 집계됐다. 1년 만에 247조원(4.1%) 급증한 수치다. 국가 총부채 중 기업부채(2798조원)와 가계부채(2283조원)가 약 5000조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하는데 최근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분양 증가와 경영악화로 인해 전체 건설사의 절반은 돈을 벌어 이자도 갚지 못한다. 소비심리 위축에 자영업 파산은 역대 최고치로 증가했다. 기업과 가계가 빚을 감당하지 못하면 금융권으로 부실이 전이된다. 경기침체와는 차원이 다른 위기다. 이미 저축은행, 카드사 등의 대출 연체율이 급증해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한계기업들의 구조조정을 독려하고 상호금융기관 등 취약 부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과감하게 규제를 푼다면 기업들이 투자와 성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빚을 줄일 수 있다.

정부 부문 부채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아직 40%대로 주요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증가율을 보면 결코 안심할 수 없다. 지난 1년간 11.8%나 늘었다. 정부부채가 늘면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국채 이자가 늘어 재정을 악화시킨다. 그만큼 복지나 경기부양에 쓸 여력이 줄어들게 돼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고통 없이 정부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비법은 없다. 선심성 인프라 사업 재검토를 비롯해 지출 축소 방안을 짜내야 한다. 정치권의 감세 요구에 대응해 재정 건전성을 지키려면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