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 BYD에 칼끝…역외 보조금 의혹 조사

BYD 아토3

유럽연합(EU)이 중국 BYD의 특혜성 보조금 지급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BYD 헝가리 전기차 공장을 대상으로 역외 보조금 관련 예비 조사를 벌이고 있다.

2023년 EU 역외 보조금 규정(FSR)은 정부 보조금과 금리우대·세금감면·투자·계약 등 직간접 혜택을 받은 업체에 광범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조사 결과, BYD가 불공정한 정부 특혜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면 EU는 자산 매각·생산축소·보조금 반환 등을 명령하고 나아가 벌금도 부과할 수도 있다.

EU는 지난 해 BYD를 포함한 중국차 업체에 대해 반보조금 조사를 거쳐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BYD에는 약 17% 추가 관세가 매겨졌다. 조사는 헝가리가 중국과 밀착 중인 가운데 EU와 엇박자를 냈다는 점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여졌다고 FT는 분석했다.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서방의 반러시아 대오를 거스르며 러시아·중국에 밀착하는 행보를 이어왔다.

조사 대상인 BYD 헝가리 공장은 투자액이 40억 유로(약 6조3600억원), 1만개 안팎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EU는 공장이 중국인 노동력을 투입해 건립되고, 실제 운영도 배터리를 포함한 주요 부품을 수입한 뒤 조립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경제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본다.

헝가리는 반발했다. 보커 야노시 헝가리 EU 담당 장관은 “EU 집행위가 유독 헝가리에서 이뤄지는 투자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어 놀랍지 않다”며 BYD 정부 보조금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김지웅 기자 jw0316@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