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시장 "헌재 늑장 선고…광주·대한민국 발전 지연하는 일"

"헌재 결정 지연으로 AI 2단계 사업 등 광주 현안 차질 빚어"
"헌재 즉각적 선고를 통해 대한민국이, 광주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20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강기정 광주시장은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늦어지면서 광주 현안이 차질을 빚는 등 광주와 대한민국 발전을 지연시키고 있다면서 즉각적 선고를 헌재에 촉구했다.

강 시장은 2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3개월여 동안 지속된 '계엄의 시간'이 헌재의 늑장 선고로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강 시장은 "헌재의 결정이 지연되는 동안 OECD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5%로 0.6%p 낮춰 전망했고,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는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후퇴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라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실제로 광주 지역의 신용카드 이용액은 급감했고 두 달 만에 자영업자 4천명이 감소하는 등 경제적 손실이 심각하고 사회적 갈등과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도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다"라고 진단했다.

강 시장은 특히 "미래 성장 동력과 민생 경제를 살릴 주요 현안도 정국의 불확실성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라며 "속도와 집적이 중요한 광주의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이 예비타당성(예타)면제 직전에 발이 묶여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 상생카드도 시구 예산 분담으로 1, 2월 특별 추가 할인을 통해 시민의 숨통을 틔웠지만, 이제는 슈퍼 추경을 통해 국비를 지원받고 법률적 제도화가 필요하지만, 탄핵정국 속에서 논의가 멈춰 애를 태우는 현실이다"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광주~대구 달빛 철도 건설 사업'은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에 예타 면제 요구서를 제출한 이후 진행되지 않고 있고 애초 계획대로라면 올해에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가야 하나 미뤄지는 상황이다"라고 답답해했다.

강 시장은 이와 함께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사업도 올해 국비 예산 2천 1백억 원 중 715억 원가량 미확보된 상태여서 하반기 공사 추진을 걱정할 단계에 있다"라고 우려했다.

강 시장은 "헌재가 지금 결정을 미루는 것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미래를 지연시키고 광주 발전, 대한민국의 발전을 지연시키는 일이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헌재는 즉각적인 선고를 통해 대한민국이, 그리고 광주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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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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