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논박] ① '장고'에 들어간 헌법재판소···사회적 파장 고려 때문?
탄핵 심판이 늦어지면서 갖가지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재판관 사이에 이견이 있다는 것부터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과 동시에 다루고 있다, 절차적 흠결 논란을 점검하고 있다는 등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도 밀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 난국을 조기 수습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MBC 시사 라디오 방송 ‘여론현장’ 김혜숙 앵커가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과 함께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Q. 목요일의 여론현장 각종 정치, 사회 이슈 두 분의 논객과 짚어봅니다. 목요논박 시작하고요. 오늘은 이영수 위원장님부터 먼저 소개해 드려야겠습니다. 보수색 짙은 대구·경북에서 농민 이장 3선 출신으로 척박한 진보의 씨앗을 뿌리고 계신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네, 반갑습니다. 내 고향 마을의 이장 3선이요. 제 평생의 자랑인 경북 영천의 복숭아 농사꾼 이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Q. 그리고 옆에 좀 허전합니다. 그렇죠? 신문 지면 통해 각종 정치, 사회 현안 합리적이고 날카롭게 분석하는 분인데요. 지금 오고 계신 중인데 도로 사정이 좀 어렵습니까? 박재일 실장님 전화 연결돼 있죠?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네, 지금 오늘 날씨가 따뜻해서 차들이 아침부터 다 나온 것 같아요.
Q. 그래요? 교통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이제는 조금 풀린 것 같은데 만촌네거리부터 경산 방향으로 굉장히 밀렸습니다.
Q. 아, 오랜만에 또 여론현장에서도 이렇게 교통 실시간 현황을 덕분에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조심해서 오시고요. 안전한 곳에 좀 정차하셔서 오늘 목요논박은 전화로 하겠습니다, 실장님.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네, 고맙습니다.
Q. 지금 뭐 이 상황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변수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정국이요. 저희가 지난주 목요논박하면서도 아마도 이번 주에는 헌재의 선고가 내려지고 어쩌면 아니면 기다리면서 논박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선고 기일 지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후까지 데드라인처럼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헌재가 침묵을 했네요. 이영수 위원장님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는 차차 짚어보고요. 헌재 장고의 의미는 좀 뭐라고 보세요?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이유든 의미든요. 이게 어떤 입장을 가진 것보다도 좀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하셨지만 사실은 지금 윤석열 탄핵 심판이 헌재에 접수된 지 96일째 지금 평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11일 만에 종결···
Q. 마지막 변론 기일 이후 11일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그래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 예측이 우세했던 거거든요.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그런데 이제 오늘로서 23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열린우리당을 지지해 달라 이 한마디로 탄핵에 올라가는 거고요.
그런데 뭐 이런저런 복잡한 과정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나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에 비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쟁점은 너무나 분명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여러 가지 쟁점들도 있지만 온 국민들이 라이브로 그리고 전 세계인들이 생방송으로 총을 든 군인들이 국회를 봉쇄하고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고.
Q. 그렇게 분명한데 헌법재판소는 무엇을 고민하고 고려하고 있는 겁니까? 왜 이렇게 길어집니까, 이영수 위원장님? 당내에서 어떤 이야기도 나올까요?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저도 이제 그 부분이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가고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헌법재판소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 정치적인 거 아니냐.
Q. 여론을 너무 의식한다는 의미일까요, 정치적이다?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예 ,이제 사실은 법이라는 게 우리 사회의 혼란과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단호해야 하잖아요. 때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또 입법부가 있고 사법부가 행정부가 있어도 지금 입법부도 행정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것을 사법부에 이제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에 올린 문제란 말입니다.
헌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단호함을 보여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하기에 뭔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나? 이런 것도 상식선에서 봤을 때는 내가 재판관이어도 재판관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을 미루니까 이게 무슨 의도가 있지 않느냐.
Q. 괜한 추측과 의혹만 키우고 있다. 좀 단호하게 신속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상식선에서. 그래서 납득이 안 된다. 이 말씀이세요?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납득이 안 되고요. 또 한편으로 그런 얘기가 있죠. 지금의 검찰과 윤석열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검찰 캐비넷으로 회유와 협박이 너무 강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하는 거죠, 실제로.
Q.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유가 뭔지 좀 짚어보려고 해도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는 게 이영수 위원장님이었고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박재일 실장님. 헌재의 탄핵심판 기일 지정도 하지 못하고 너무 길어지고 있네요.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세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좀 상당히 사안이 복잡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Q. 사안이 복잡해졌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러니까 처음에는 계엄이 단순하게 위법, 위헌의 어떤 측면만 바라보면 이게 해결된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좀 부수적인 가지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Q. 이를테면 어떤 부분들일까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예를 들면 뭐 당장 그 각하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헌법의 절차적인 문제 그러니까 그 계엄 발동의 상황에서 여러 수사 과정의 어떤 부당성 이런 부분들도 나오고 또 대통령의 고유 계엄 권한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찬가지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게 헌법재판관들이 좀 생각할 부분이 많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Q. 절차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각이 아닌 각하 이야기까지도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한 이후에 좀 여파를 생각해서라도 좀 엄중하게, 사안을 더 신중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아니,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이제 탄핵이 기각되기를 바라는 측 내지는 그런 분들이 이제 기대를 가지는 것들이 그런 건데요. 이거는 곁가지가 생기는 게 아니고 곁가지를 치고 싶은 것 같아요.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했던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과 관련된 쟁점은 5가지입니다.
Q. 네, 제가 하나 읊어드릴게요, 5가지를. 일단 비상계엄의 선포 과정이 어땠는가 한 가지 그리고 포고령 1호도 들여다보는 것이고 그리고 국회 봉쇄 문제, 행정 그리고 또 군이 입법부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게 우리 헌법이니까 국회 봉쇄 문제 그리고 선관위도 마찬가지 헌법기관이니까 여기 장악 시도했던 부분 그리고 법관 체포 지시까지 이 5가지가 원래 헌법재판소가 고려해야 될 쟁점 사항들이었습니다.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예, 헌재가 제시한 이 쟁점이 5가지 제시한 거고요. 이 중에서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국무회의의 절차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많다라는 거 나왔었고 국회 정당 정치 활동 금지의 위헌적인 요소 그리고 국회에 (군을) 동원하고 이런 것들은 봉쇄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라이브로 다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정하는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언론인, 정치인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 5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도 아니면 탄핵을 인용할 수가 없다 아니고 한 가지만이라도 위헌적인 요소가 있으면 탄핵을 인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누구나 다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봤고 전 세계인들이 봤는데 이것이 탄핵 인용이 안 된다? 그럼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될 겁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한 일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법리적인 해석을 다 자꾸 인용하는데요. 너무 저희들이 국민들 보기에는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얼마 전이죠 지난해 일이죠. 그 버스 기사가 800원을 횡령했다고 단호하게 해고를 시켰던 법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부분에서는 단호하지 못한지 도저히 납득도 안 가고 정말 이해가 안 가고요. 어제도 탄핵 인용 기일을 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정말 많은 국민들이 너무 속상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탄핵 헌재가 빨리 단호하게 이제 재판을 기일을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Q. 그 사이 박재일 실장님 도착하셨네요. 스튜디오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조금 보충해서 이야기하면 모든 국민이 지금 헌재의 탄핵 선고가 늦어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분개한다,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모든 국민은 아닐 것이고 민주당 쪽이겠죠. 그건 좀 조급한 마음이 있는데.
아까 조금 모두의 보충 설명을 제가 못 해드렸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을 우리가 처음부터 야당 쪽에서는 내란죄라고 규정하고 덤벼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세게 덤벼든 거예요. 이 내란죄라는 부분이 지금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예를 들면 상식적으로 멀쩡한 현직 대통령이 내란을 한다? 논리상 성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엄 발동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네, 이게? 처음에는 뭔 이런 홍두깨 같은 그런 한밤중에 계엄이 있냐. 이렇게 다들 생각했잖아요. 그럼 법률적으로 따져보니 이게 여러 찬찬히 논리적으로 거기에 반박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법리적 논쟁과 또 광의의 범위의 어떤 정치적인 견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복잡해지는 것이지.
Q.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심판에는 내란죄 여부를 다투지는 않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사법에서 이건 다투는 건데, 어쨌든 그 헌법상에는 내란이라는 것이 또 규정하고 있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사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내란이 아니다, 이영수 위원장님?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될 게 없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되면요. 이후에 대통령은 이렇게 국회에 군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들어가도 돼요, 한밤중에.
Q. 이번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기각이든 각하든 하게 되면 그래도 된다는 걸 허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이거 지금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역사적인 책임은요. 이걸 본 우리 국민들, 어린 청소년들도요. 아, 대통령이 돼도 이렇게 뭐 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점령) 하고 정치인들 체포 지시를 내려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해도 그 권한대행이라는 사람들이 안 따라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소지가 나는 가장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또 박재일 실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박재일 실장의 입장은 이건 내란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Q.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가 된다면?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그렇죠. 다음에 대통령이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지. 우리가 관람하듯이 말고 실장님의 입장은 어떤지 저는 궁금합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제가 보기에는 내란죄가 되기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방송이나 어디 나와서 내란죄냐 아니냐를 우리가 굉장히 강요해요. 이영수 의원님도 그런데. 그 자체가 지금 우리가 지성적인 국가가 안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이성적으로 어떤 계엄 선포를 하고 논리가 안 맞는 설령 계엄령을 포고했더라도 헌법재판소나 법리적인 따지는 분들은 굉장히 법리적인 논리와 지성을 갖고 얘기를 해 줘야 하는 거예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자꾸 늦어지느냐 사람이 급하다 보면 결론이 빨리 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일을 들여다보니 한 나라의 국군 통수권자이고 국정 수반인데 탄핵, 탄핵이라는 게 그냥 말이 좋아 탄핵이지 그냥 파면이에요. 우리 직장에서 보면 가장···
Q. 선고 즉시 파면됩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극형에 처하는 거예요. 현직 대통령을 그냥 끌어내려서 그냥 처단시키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Q. 그 직을 수행하기 불충분하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징계를 하는 형식이거든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지금은 직위 정지가 됐잖아요, 직무가. 그러니까 파면이라는 것은 거의 극형에 처하는 것인데.
Q. 그렇다면 내란죄는 아니다라고 보시지만 그러면 이제 다른···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내란죄가 성립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범죄 구성 요건을 따지려면 단순하게 한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목적과 그 결과와 여러 가지 동기와 그리고 세세한 팩트 조각 그 사실들 조각 조각이 맞춰져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 사안에서 여러 가지가 발생하고 있다.
Q. 그래서 길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영수 위원장님의 질문을 제가 다시 받아서 그러면 누군가가 또 비슷한 이런 상황으로 조금 불충분하게 비이성적으로 이렇게 비상계엄을 또 다시 선포해도 된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비이성적이 아니고 비이성적이라는 것이 제 말은 거기 중간에 우리가 그 어떤 범죄 행위가 있을 때 그다음의 행위들을 바라보는 것은 최소한 범죄와 동일시되는 범죄자처럼 어떻게 급하게 하는 게 아니고 법리적인 논리와 이성적인 시각으로서 법적인 재단을 하는 것이지 하루, 이틀, 일주일, 이주일 늦는다고 해서 왜 빨리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정치적으로 조급성을 드러내는 것은 정치적으로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Q. 그 질문은 저희가 뭐 또 궁금하실 텐데.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뭐 길어진다고 한들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들은 분명히 헌법재판소 길어진 의지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는 이야기고요.
제 질문은 그런 게 아니고 이 헌법재판소의 이 길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윤석열 탄핵과 관련된 입장을 물어봤을 때 물어본 거였고요.
Q.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모두 우리 국민들이 이영수 위원장님···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저도 이영수 위원장님처럼 간단하게 자기 자신의 소신이 있으면 좋겠어요, 정치인처럼. 국민들은 지금 민주당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이걸 바라보는 것은 아닌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하고 길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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