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오세훈 직격…“우왕좌왕 부동산 정책, 국민 삶 불안하게 해”

토허제 재지정에 “부동산 정책은 정교하고 예측 가능해야…제대로 수습해주길”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월5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에서 열린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북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해제한 지 한 달 만에 재지정한 것과 관련해 "우왕좌왕하는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삶을 불안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정책은 정교해야할 뿐만 아니라 예측 가능해야 한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갑작스러운 서울 집값 급등으로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계신다"며 "서울시가 제때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를 풀었다면 이런 혼란은 없었을 것이다. 토허제는 원래 길게 쓸 정책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집값이 한창 조정받던 2023년 상반기쯤 풀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금리 인하와 함께 서울 집값이 상승하는 국면이던 지난 2월 서울시가 갑자기 토허제를 해제했다"며 "6월 토허제 만료로 매매를 준비하던 시장에선 갑작스런 해제로 충격에 빠졌다. 해제 시점을 갑자기 앞당긴 이유를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오락가락 비판 속에 서울시는 해제 한 달 만에 정반대로 토허제를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대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이 의장으로 있는 당 기구에서 내세운 '주택임대차 10년 보장'을 스스로 뒤집은 것처럼, 우왕좌왕하는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삶을 불안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9번의 줄탄핵 못지않게 국민의 삶에는 문재인 정부 28번의 부동산정책이 위협적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국민들의 고통과 혼란이 더 커지지 않도록 제대로 수습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