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서부지법 난동 사태 변호인 참석 “尹 구속에 대한 저항”

“90명 가까이 구속은 과도” 주장도
황교안 발언에 박수도…재판장, 자제시켜

황교안 전 국무총리. 뉴시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당시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벌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사로 참여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윤 대통령 구속에 대한 저항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우현)는 19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16명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황 전 총리는 난동 사태 가담자들의 변호인으로 참석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항변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권도 없이 수사하고 또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받아서 (윤 대통령을) 구속했다"며 "절차가 너무 잘못됐고 수사권이 없는 사람이 수사를 했던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피고인 대다수가 구속된 것 역시 과도하다고 했다.

공안검사 출신인 황 전 총리는 "이런 사건을 많이 처리해 본 사람으로서 보통 100명이 연행되면 5∼6명 정도가 구속되는 것이 관행"이라며 "지금은 200명이라고 해도 90명 가까이 구속됐다. 과도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획적 범행은 없고 우발적 범행이었다"며 신병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황 전 총리의 발언이 끝나자 피고인 가족들은 법정 내에서 손뼉을 쳤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변호인 의견에 동의한다고 박수하는 모양새는 좋지 않다"고 자제시켰다.

재판부는 이날 서부지법 사태로 먼저 기소된 63명 중 남은 16명의 첫 재판을 열었다. 피고인 수가 많은 만큼 10일 23명, 17일 24명의 재판이 먼저 열렸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다중의 위력으로 서부지법 경내 혹은 건물에 침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를 받는다.

변호인들은 대부분 피고인이 다중의 위력을 보이지 않았고, 법원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사건 피해지인 서부지법이 재판을 맡는 게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앞서와 같이 반복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후문 강제 개방’ 등의 내용을 일률적으로 적시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선 내용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