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자들, 오세훈에 쓴소리... “서울 부동산 가격 폭등 원인 제공”

홍준표 “갈대처럼 흔들려”·안철수 “너무 성급한 정책”·유승민 “불난 집에 기름”

오세훈 서울시장이 35일 만에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했다 재지정하자, 여권 내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비판 목소리를 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홍준표 대구시장은 20일 페이스북에 “최근 오 시장이 강남 3구와 용산구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을 두고 말들이 많았다”며 “토지거래허가제가 본질적 기능으로 돌아갔으면 한다”고 적었다.

오 시장은 전날 “지난 2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체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홍 시장은 “해당 제도는 토지의 무분별한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 그 제도의 본래 취지이고, 토지 위에 지은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는 아니다”라며 “토지 위에 지었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 자유 매매조차 허가제로 한다는 것은 원래 토지거래허가제 취지에도 반하고 헌법상 자유민주적 경제질서에도 반하는 조치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갈대처럼 흔들리는 리더십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게시글을 올렸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두고 입장을 바꾼 오 시장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오 시장을 향해 “토지거래허가제 정책을 너무 성급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전날 조계종 총무원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결과적으로는 서울의 부동산값이 지금 폭등하는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것인지, 이런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달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그리고 오늘 정부와 서울시의 재지정, 비상계엄으로 엄중한 시기에 한 달 동안 이게 무슨 난리인지 모르겠다”며 “서울시가 지난 2월 13일 ‘잠삼대청’을 토허제 구역에서 해제한 이후 서울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고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불안이 확산해왔다”고 했다.

이어 “그렇지 않아도 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데 서울시의 토허제 해제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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