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결정, 이재명 2심 선고 이후로?…여야 유불리 따져보니

與 “이상징후, 각하 가능성” vs 野 “늦어질수록 사회적 손실”
“李선고 이후라도 인용될 경우 민주당 변수 없어…與에 불리”

(시사저널=박나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월9일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해 미소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예상 밖으로 늦어지면서 사회 전체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헌재가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6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이후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여야 셈법이 복잡해지는 분위기다. 

헌법재판소가 20일 오후 현재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을 정하지 않으면서 선고일이 다음주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여야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선고 지연이 '이상 징후'라고 해석하며 기각·각하 가능성을 예견하는 반면 당초 인용을 확신하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헌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국회 탄핵소추 절차에 흠결이 있다는 '각하론'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연히 각하돼야 한다고 본다. 비상계엄 조치가 국헌 질서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했느냐는 문제도 있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의원은 국회에서 취재진에게 "6명의 재판관이 의견일치를 봤다면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인데 결정이 미뤄진다는 것은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현 상황이라면 적어도 기각이나 각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채진원 경희대 교수는 시사저널과 통화에서 여권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해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보인다"면서 "탄핵 인용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덕수 총리 탄핵사건과 연관이 있으니 그 결정과 관련해 일관성 문제, 양 진영의 긴장감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왔을 때 방어하기 위해, 헌재가 편향적이지 않고 공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선고가) 늦어지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시사저널에 "여권은 선고가 늦어지는 걸 당에 유리하게 해석하지만,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이후로 헌재 결정이 밀리더라도 민주당에 불리할 게 없어 보인다. 결과가 인용으로 나오면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돼 선고가 늦어진 게 오히려 국민의힘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월28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며 보수 성향 유튜버들과 영상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헌재 심리 11번…각하 있을 수 없어"

민주당 내부는 '탄핵 전선'의 이상 기류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몸조심'을 경고한 것도 초조한 내부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기와 관련해 "이번 주를 넘기면 국민의 원망이 헌재로 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속하게 (대통령 파면) 인용 판결을 하지 않을 때 갈등 비용과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큰지를 헌재가 알아줬으면 좋겠다"며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헌재"라고 했다. 여당 내에서 '각하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을 두고는 "헌재가 심리를 11번을 했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헌환 전 헌법재판연구원장은 20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헌재의 헌정 체제와 질서를 전복하려는 시도(비상계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시도에 대응해 스스로의 헌정 질서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헌정기관"이라면서 "그런 상황에서 엄밀하게 판단을 내려줘야하는데 머뭇머뭇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 헌정 질서를 파괴할 가능성이 있고 결국 헌법재판소 자체도 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15일 서울 남대문로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좌). 15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 주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우). ⓒ연합뉴스

헌재 결정 수용 55% vs 수용 않겠다 42%

서울 도심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 사이에도 탄핵 찬반에 대한 대립각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헌재가 19일 예상과 달리 선고일 지정을 하지 않자,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전날 오후 7시 경복궁 동십자각 앞에서 집회를 열고 헌재의 조속한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 단체인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은 전날 오전 9시부터 헌재 앞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각계 인사들의 릴레이 기자회견을 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등 탄핵 반대 단체들도 지난 10일부터 헌재 인근 안국역 5번 출구의 수운회관 부근에서 철야 집회 중이다.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양 진영한 첨예한 대립이 나타나고 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7∼19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은 60%,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35%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 수용 여부를 물은 결과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응답은 55%,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42%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