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연금개혁 아쉬움 커…소득대체율 40%로 재조정해야"

"혹시 있을 대선 전 인기 없는 개혁 서둘러 봉합한 것"
"반대표 던지진 않을 것…부끄럽지 않은 개혁 완수돼야"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한 것을 두고 "이번 합의는 혹시 있을 대선 전에 인기 없는 개혁안을 서둘러 봉합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8년 만의 개혁이라지만 내용만 놓고 보면 아쉬움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조정만으로는 연금 고갈 시기를 겨우 9년 늦추는 데 그칠 뿐"이라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개혁이라 부를 수 없으며, 머지않아 다시 연금개혁을 논의해야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참으로 만시지탄이고, 국회의 직무 유기다"며 "21대 국회의 합의사항과 다르지 않은데 그 사이 1년간 하루에 800억 원씩 빚만 늘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가 왜 이렇게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에 소극적인지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번 개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다만 어렵게 이룬 여야 합의인 만큼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지지는 않겠다"면서도 "소득대체율은 40%로 다시 재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자동조정장치도 반드시 도입해야 하며,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을 확대해 국민연금을 보완해야 한다"며 "3대 직역연금에 대한 개혁도 시작돼야 한다. 22대 국회에서 미래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연금개혁이 완수되길 소망한다"고 적었다.

한편 여야는 이날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2026년부터 8년간 0.5%씩 13%까지,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0%에서 43%로 각각 상향하기로 했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