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급변침…주일 미군 확장 중단 추진에 일본 당혹

지난달 일본 해상자위대가 미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 페이스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정부 씀씀이를 줄이기 위해 미군 해외 전투 사령부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임 조 바이든 정부와 주일 미군사령부-자위대 간 군사 연계 강화를 추진해오던 일본 정부는 당황하고 있다.

미국 시엔엔(CNN) 방송은 19일(현지시각) 미 국방부 당국자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입수해 “트럼프 정부가 연방 정부 축소를 추진하는 방안의 하나로 미군 고위급 인사를 대폭 줄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미 국방부 계획안에는 미군 전투 사령부 통합과 함께 주일 미군 강화 중단 등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는 미군 유럽 사령부와 아프리카 사령부를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두는 방식으로 통합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또 미국 본토에서도 캐나다·멕시코를 담당하는 북부 사령부와 중·남미를 맡는 남부 사령부를 하나로 묶어 비용을 줄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번 보고서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정부 효율성 부서(DOGE)가 연방 정부 비용 절감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번 계획이 실시될 경우, 향후 5년간 3억3천달러(4380억원)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미군 연간 예산은 8천억달러(1168조원)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방부 예산 절감을 위한 또다른 방안으로 거론되는 건 조 바이든 전임 미국 대통령이 추진했던 주일 미군 확장 계획을 중단하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전임 정부의 주일 미군 확장 계획을 접으면 11억달러(1조6천억원)에 이르는 인력과 지휘·통제 체계 확충에 드는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정부 방침에 갑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일본이다. 일본 정부는 전임 바이든 대통령 시절 미·일 군사 협력 강화를 위해 육·해·공 자위대를 하나의 체계로 움직이는 통합작전사령부를 창설하기로 했다. 주일미군 쪽은 이 조직에 대응할 통합군사령부를 계획했다. 군사 협력 강화를 위해 일본 도쿄 외곽 요코다기지에 있던 주일 미군사령부를 도심 한복판인 롯폰기 ‘아카사카 프레스센터’ 자리롤 옮기는 방안이 논의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비용 절감을 이유로 동맹국과 추진하던 안보 정책을 갑자기 바꿀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바이든 정부 시절 미군은 일본 자위대와 지휘·통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계획했지만, (트럼프 정부에서) 주일 미군의 통합군 사령부 등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방안이 현실화하면 인도·태평양 지역 억제력이 약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쿄/홍석재 특파원 forchi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