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안 CCTV 설치? 교사 잠재적 범죄자 취급”

강주호 교총 회장, 100일 간담회
“복도 등 사각지대는 CCTV 필요”
교사들 “현장체험 안전 담보 안 돼”

강주호(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20일 서울 중구 바비엥2교육센터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교총 제공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임 회장이 ‘하늘이법’의 하나로 논의되는 교실 안 폐쇄회로(CC)TV 설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학생과 교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강 회장은 20일 서울 중구 바비엥2교육센터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실에 CCTV를 설치하는 법안은 교원과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며 교육활동을 위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늘이법은 지난달 10일 초등학교 1학년 김하늘 양이 학교 안에서 교사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 발생한 후 발의된 법안으로 교내 CCTV 설치 등 학교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강 회장은 “(교실 CCTV는) 교실을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전락시킬 뿐”이라며 “학습이 이뤄지는 장소가 아닌 복도나 사각지대는 학생의 안전을 위해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강 회장은 학생 안전 강화 방안에 대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극복) 방식을 제공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감당할 수 없다면 직권 휴직뿐만 아니라 직권 면직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현장체험학습 중단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 업무 완전 분리 등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교총이 공개한 교원 설문조사에서 교원 80.9%는 ‘현행 현장체험학습이 학생 안전과 교원 보호를 담보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51.7%는 올해 현장체험학습을 계획대로 가겠다고 밝혔으나 보류·취소 21.8%, 축소 시행도 15.2%로 나타났다. 현장체험학습 도중 학생에게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교사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해석된다. 교실 CCTV 설치법안에 대해선 교원 85.6%가 반대했다. 교총은 지난 14~18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61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김지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