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상목 탄핵 절차 개시…마은혁 불임명 위헌”

고한솔 기자 2025. 3. 2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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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이 최종 시한으로 제시한) 어제(19일)까지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며 "(최 대행의) 헌법 위배 사항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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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 현안 간담회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이 최종 시한으로 제시한) 어제(19일)까지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며 “(최 대행의) 헌법 위배 사항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등) 위헌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최 대행에 대한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동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는 조금 더 논의하는 것으로 얘기했다”고 밝혔다.
다만 의장실 관계자는 “(우 의장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현재 위헌 상태에 대해서 심각하다는 인식은 갖고 있으나 현재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전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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