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못 낮춰 청년세대에 미안…소수당의 한계"

"소득대체율 40% 정도 원했지만…43%도 협상 잘한 것"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여야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3.20.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여야가 전격 합의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5%를 주장했고 정부는 42%를 주장해서, 43%의 결론을 이끌어낸 것은 협상을 잘한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연금개혁 합의문 발표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소수당이다보니 한계 때문에 조금 소득대체율에 있어서 저희 안을 관철시킬 수 없었다"며 "청년세대들에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래 저희 당 국민연금 개혁 방침은 보험료율을 좀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낮춤으로써 앞으로 국민연금의 재정을 부담하게 될 청년세대들에게 좀 더 희망을 주는 거였다"고 했다.

이어 "사실 소득대체율 한 40% 정도, 그리고 보험료율은 13%로 이렇게 인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을 갖고 민주당과 합의를 추진했지만 협상이란 건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 민주당이 결정하지 않으면 연금개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하지만 5년에 한 번씩 국민연금 문제는 반드시 재논의해야 하고 앞으로 발족될 특위에서 모수개혁 외에 다른 개혁방안 논의하기로 돼있다"며 "앞으로 국민연금의 지속성을 더 높이는 방향, 미래세대에 부담을 덜 주는 방향으로 개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재정 안정화 조치, 즉 자동조정장치 및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한다고 했기 때문에 모수개혁에서 아쉬운 부분들은 여기서 최대한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놨다"고 부연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등 모수개혁을 담은 연금개혁 법안을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쟁점이 됐던 군 복무 크레딧 확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 내 '합의 처리 문구' 삽입에 합의를 이루면서다.

합의문에는 연금개혁의 한 축인 모수개혁 중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인상한다. 현행 40%인 소득대체율(받는 돈) 역시 2026년부터 43%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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