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민연금' 개혁안 전격 합의…18년만 처리

정부와 여야가 20일 오전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야당이 요구한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를 여당이 수용하고, 여당이 국회 연금특위 구성안에 넣자고 주장한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야당이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뒤 박수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연금개혁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합의문에는 연금개혁의 한 축인 모수개혁 중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인상한다. 현행 40%인 소득대체율(받는 돈) 역시 2026년부터 43%로 올린다.

연금개혁 방안 중 구조개혁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꾸리기로 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활동 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며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요청했던 '여야 합의' 문구도 삽입됐다. 여야는 연금특위에 법률안 심사 권한을 부여하되 안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