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생 수업 거부시 엄정 대응” 재확인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개최
“교수진, 학생들 빠른 복귀 독려를”
‘응급실 뺑뺑이’ 대응안 마련 약속

이한경(오른쪽 첫 번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21일 연세대·고려대를 시작으로 의대 등록 마감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가 미복귀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신청과 관련해 “대학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방해하고, 교육 여건을 악화시킨다”며 “지속적인 수업 거부 시 학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수업일수에 따른 복귀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의대생 여러분께서는 본인의 꿈과 미래 의료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대부분의 의과대학이 개강했지만 많은 학생이 아직 복귀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는 학습 환경 개선과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교수진도 학생들의 빠른 복귀를 독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역외상센터 등에서 응급 수술이나 처치가 불가해 병원 여러 곳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에 대해서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본부장은 “국민의 응급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경증 환자를 분산하고 중증도에 맞는 적정 응급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병원 전 중증도분류체계(pre-KTAS)’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119구급대가 입력한 환자 정보를 의료기관에서 확인하고 수용 가능 여부를 답하는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을 전국에 확대하고, 의료기관이 응급실 현황 정보를 즉시 응답할 수 있도록 인력도 추가 배치해 이송과정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발표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도 논의됐다. 방안은 지역 병원 역량 강화, 비급여·실손보험 체계 개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을 골자로 한다.

이 본부장은 “2차 실행방안은 첨예한 이해 갈등, 다양한 쟁점 속에서 지체돼 온 근본적 구조 개혁과제의 구체화, 1차 실행방안의 심화·확장에 초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이는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필수적인 과제이며, 의료개혁의 완수는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한 의료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