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연금개혁 또 입장 바꿔"…군 크레디트 막판 변수(종합)

복지위서 합의 도출…野, 추가 요구 제시
"조변석개 민주당 정치 이해할 수 없어"

(서울=뉴스1) 정지형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여야 합의가 목전에 이른 국민연금 개혁 문제를 두고 "민주당 지도부가 또 입장을 바꾸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조변석개(朝變夕改·결정을 일관성 없이 자주 고친다는 뜻)하는 민주당 정치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날(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간 회동을 거론하며 "모수개혁을 포함해 민주당이 제안한 부수조건을 논의했는데 대체로 합의에 도달했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부수조건'은 민주당에서 여당이 제안한 소득대체율(받는 돈) 43%를 수용하면서 내건 조건으로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 지원 등을 의미한다.

여·야·정 회동에서 정부·여당은 현재 '둘째 아이부터 6개월씩' 적용되는 출산 크레디트를 '첫째부터 12개월씩'으로 확대하자는 야당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야당은 여당이 구조개혁 논의를 위해 합의한 연금 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삽입하는 것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여야 모두 지도부 차원에서 회동 결과를 수용하면 끝나는 상황에서 야당이 합의 내용을 번복하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민주당이 이날 오전 추가로 제시한 요구사항은 군 복무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여야가 당초 6개월에서 12개월로 군 복무 크레디트 인정 기간을 늘리기로 했으나 18개월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비대위원인 임이자 의원은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연금 개혁에 합의를 봤는데 민주당 지도부에서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권선동 원내대표가 불만을 표한 부분은 민주당이 합의했던 부대조건까지도 계속 말을 바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고 전했다.

여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도 "크레디트를 자꾸 늘리기만 하면 결국 정부가 재정으로 메워야 한다"고 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