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기회될까…'5년간 1270조원 투입' EU 재무장 백서(종합)

240조원 EU 대출금 중 65%은 '바이 유러피안'…나머지는 안보협정 맺은 비EU
프랑스 방산에 유리해 다른 국가들 반발 예상…20일 정상들 논의 예정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EU집행위원회 본부. 2025.02.12 ⓒ 로이터=뉴스1 ⓒ News1 김경민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유럽연합(EU)이 19일(현지시간) 2030년까지 유럽이 "강력하고 충분한" 방위 태세를 갖추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방백서를 발간했다. 국방백서의 골자는 유럽, 또는 미국을 제외한 동맹국으로부터 무기를 사들여 유럽 자체 무장에 나서자는 것인데 이에는 한국을 포함한 제3국과의 협력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영국 가디언 및 로이터통신, EU 집행위원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EU는 '유럽 재무장 계획/준비 2030'(The ReArm Plan/Readiness 2030)이라는 제목의 백서를 이날 발표했다.

러시아 등의 안보 위협에 맞서 2030년까지 유럽의 재무장을 마치도록 하되, 이에 위해 확보하는 주된 무기를 '메이드 인 유럽'으로 채운다는 것이다. 유럽 재무장을 '바이 유러피안'의 기회로 삼겠다는 의미로, 백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EU 국가의 장기 안보와 경제적 이득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유럽 재무장에 필요한 자금 조달은 EU 대출 프로그램과 재정준칙 완화를 통해 이루자고 백서는 제안했다. 국방비 지출에 대해 EU 재정준칙을 완화함으로써 평균적으로 각국이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1.5%까지 증가시키면 4년간 6500억 유로(약 1030조 원)를 창출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외에 회원국의 무기 공동조달을 위한 EU 대출금을 통해 유럽산 무기 구입에 1500억 유로(약 240조 원)를 지원하겠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지난 9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총 8000억 유로 규모의 유럽 재무장 계획을 발표하면서 1500억 유로에 대해서는 '유럽산 한정'의 원칙을 예고한 것도 대체로 백서에 담겼다. EU 집행위원회는 EU 국가들이 공동으로 무기를 구매해 방위력 격차를 메꾸고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백서에 따르면 '바이 유러피안'에 따라 EU 회원국이 아닌 영국, 튀르키예, 미국은 EU와 안보 및 방위 파트너십 협정에 서명하지 않는 한 1500억 유로 대출프로그램이 투입되는 계약에서 제외된다. EU 대출금을 활용한 무기 공동조달에서 이 3개국을 배제함으로써 EU산 자산과 무기로 재무장하겠다는 의미다.

그런데 이 자금의 65%(약 156조 원)는 EU와 노르웨이(EU는 아니지만 EU와 양자협정을 맺어 매우 긴밀한 관계임), 우크라이나의 군사장비 공급 업체에 써야 하지만 나머지 35%(약 84조 원)는 EU와 안보 협정을 맺은 비EU 국가에 지출될 수 있도록 했다.

백서는 호주·캐나다·일본·뉴질랜드·한국과의 협력을 심화할 것을 제안했다. EU는 일본·한국·노르웨이를 포함한 6개국과 안보 협정을 맺은 상태라 한국이 이번 유럽 재무장의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백서에서 제안된 것이 법률이 되려면 각국 정부의 승인, 어떤 경우에는 유럽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디언은 바이 유러피안 정책은 유럽 최대 방산국인 프랑스에 매우 유리하다며 네덜란드와 폴란드 등의 반발로 1500억 유로 대출 계획 추진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았다.

영국 방위산업을 EU 재무장에서 배제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도 떠오르고 있다. 한 고위 EU 외교관은 "영국 방위산업은 우리와 매우 밀접하게 얽혀 있다"며 "우리는 군사적 측면에서 영국에 통합된 가치망(value chain)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끊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유럽 재무장 방안은 20일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인데 EU 국가 중 이탈리아 등 일부가 미국과 척지는 듯한 인상을 주고 싶어 하지 않는 것도 난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가디언은 전망했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