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이어 학생에게도 덫 놔…우리가 지킬 것" 연세의대 교수들 성명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의과대학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지난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중순 교육부의 수사 의뢰를 받아 연세대 의과대학 학생들의 수업 방해 의혹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2025.3.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교육부가 전국 의대가 속한 대학에 의대생의 동맹휴학을 승인하지 말라고 공문을 보낸 데 대해, 연세대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를 목표로 하던 술수가 학생을 향하고 있다"면서 "연세의대 교수는 학생을 지킬 것"이라고 선언했다.

20일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교육부의 '의과대학의 대규모 집단적인 휴학 불가 알림'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는 각 대학 총장에게 발송한 '의과대학의 대규모 집단적인 휴학 불가 알림'이라는 공문을 통해 1년 넘게 계속된 의학계 교육 문제를 더 꼬이게 했다"며 "집단 휴학의 정의도 내리지 못한 채 의과대학이 설치된 40개 대학에 발송된 이 공문은 교육부에 허용된 권한 밖의 근거를 내세우며 각 대학에 휴학을 승인하지 않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18일 전국 의과대학이 있는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포함)에 의대생의 대규모 집단휴학을 승인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이 공문에서 "형식적으로는 개인 사유에 의한 휴학 신청이나, 실질적으로는 집단적인 대규모 휴학 신청에 대해 승인하지 않도록 조치하기를 바란다"면서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집단적인 대규모 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여러 차례 안내했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교육부 명령이 근거도 없고 정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교육부의 공문은 이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그리고 스스로 뒤집었던 이전 공문을 근거로 승인하지 않을 것을 종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국민에게, 의대 학생과 교수들에게 무엇을 잘못했고, 다시 하지 않겠다는 사과의 의사 표현조차 없는 이런 공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5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전용 기숙사인 제중학사에 짐들이 쌓여있다. 이날 학교 측은 재학생에 한해서만 기숙사에 입소할 수 있다는 내규에 따라 1학기 휴학한 의대생들에게 제중학사에서 퇴소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의대생들은 '학교 측이 사실상 동맹 휴학생들을 기숙사에서 쫓아내고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25.3.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이들은 '정부의 명령대로 학생의 정상적인 휴학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 학생들을 컨베이어벨트 위에 놓인 물건처럼 기계적으로 제적의 길로 몰아가고 있다'라고도 했다. 비대위는 "교육부와 각 대학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총장들이 이런 요구를 무시하기는 어렵고, 많은 학생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무시당하고 제적이라는 상상해 본 적 없을 위협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들은 대학 학칙에 따라 일반휴학(미등록 휴학)에서 요구하는 형식과 서류를 갖춰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휴학을 신청한 것"이라며 "학생들은 각자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선택·결정했다. 그것이 어느 방향이든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걸 각오하고 학생들과 대화를 시도하던 대학 당국과 연세의대 교수들은 학생들과 어떤 대화를 할 수 있을지 막막한 처지에 놓이고 말았다. 의학교육은 이렇게 정부가 숨통을 끊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가 '덫'을 놨다고 빗댔다. 비대위는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명령 철회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덫을 놨다. 그리고 정부는 휴학 신청을 한 의대 학생에게도 덫을 놨다"면서 "우리 교수들은 이러한 명령을 모두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지난해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선제조건으로 사직 금지 명령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전공의의 복귀를 끌어내려는 덫이자 술수'라고 빗댄 바 있다.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5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전용 기숙사인 제중학사에 짐들이 쌓여있다. 이날 학교 측은 재학생에 한해서만 기숙사에 입소할 수 있다는 내규에 따라 1학기 휴학한 의대생들에게 제중학사에서 퇴소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의대생들은 '학교 측이 사실상 동맹 휴학생들을 기숙사에서 쫓아내고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25.3.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이번 공문에서 교육부는 "대규모 휴학 신청은 대학 전체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방해하고, 대학의 교육 여건을 악화시켜 대학 내 다른 단과대학·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비대위는 "대학 전체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방해하고 대학 내 다른 단과대학 및 학생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또 다른 근거 역시 수많은 과학도를 재수학원으로 몰아갔던 정책담당자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2026학년도 의대 정원도 아닌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한다는 것 조차도 정부 내에서 통일된 방안인지 의심스럽고, 총장의 건의(이달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 시 내년도 의대 정원 3058명)를, 그것도 조건부 건의를 받아들인다는 결정의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채, 대학의 학사운영을 이야기한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본질은 정부와 학생 사이의 싸움인데, 정부가 덫을 놓고 교수와 학생 사이의 갈등으로, 그리고 학생 내부에서의 문제로 전환하는 술수"라면서 "학생들을 대화의 상대로 여기지 않고 여론 재판의 대상이 되게 만들고 총장과 제도를 통해 강압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정부가 얄팍한 술수와 덫으로는 '개인의 희생을 각오하면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견지해 나가는 젊은이'를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면소 "정부는 한국의 의료붕괴가 가져올 국민건강의 위협을 두려운 심정으로 직면하고 학생들의 정당한 결정을 존중하여 부당한 명령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