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랑 된 토허제…해제 한 달 만에 확대

[앵커]

일부 해제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결국 한 달여 만에 더 확대돼 다시 지정됩니다.

최근 강남3구발 서울 아파트값 상승 등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5일 만에 다시 돌아온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달 13일 해제한 건 강남과 송파 아파트 단지 291곳.

이번에는 강남 송파는 물론 서초와 용산까지 더해 4개 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2,200단지 40만 가구가 대상입니다.

'비정상적'인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에 결국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이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장 불안 조짐이 뚜렷해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며 4개 구에서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는 초강수를 놓은 겁니다.

정부는 더 강한 규제도 예고합니다.

9월 말까지, 6개월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할 수 있고, 마포와 성동 등 인접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금융권 자율규제라곤 했지만 가계대출도 조입니다.

집값 오름세 지역의 가계대출 규모를 관리하고, 자금출처도 수시 조사 합니다.

[박상우/국토부 장관 : "투기 수요에 의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 면적의 27%로 확대되어 되돌아온 토허제, 성급한 정책 결정이었단 비판과 함께 규제 확대만 가져왔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김철/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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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bullsey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