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생 수업 거부 엄정 대응…합리적 판단해달라"(종합)

"응급의료 공백 최소화…신속 대응 체계 가동 중"

사진은 10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모습. 2025.3.1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이비슬 기자 = 의대생 복귀 '데드라인'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의대생들의 신속한 학업 복귀를 촉구하고 수업거부시 원칙대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수업일수에 따른 복귀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의대생 여러분께서는 본인의 꿈과 미래 의료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대부분의 의과대학이 개강했지만, 많은 학생이 아직 복귀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학습 환경 개선과 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며, 교수진도 학생들의 빠른 복귀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규모 휴학 신청은 대학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방해하고 교육 여건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지속적인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의료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들의 응급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해서 대응하고 있다"며 "경증 환자를 분산하고, 중증도에 맞는 적절한 응급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병원전 중증도 분류체계(pre-KTAS)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119구급대가 입력한 환자 정보를 의료기관에서 확인하고 수용 가능 여부를 답변하는 '119구급 스마트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이 응급실 현황 정보를 즉시 제공할 수 있도록 인력을 추가 배치해 이송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대한민국 의료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지역·필수의료 강화, 현장 의료진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의료 환경 조성 등 의료개혁 과제를 확실히 실행해 나갈 것"이라며 "의료계, 환자·소비자, 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법안이 최종 통과되는 즉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 본부장은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의 근본적인 구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의료개혁 완수는 정부의 책무이며, 의료계와 국민 모두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