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건희·마약수사 외압의혹 상설특검법 부결 당론 모을 것”

“이재명식 특검법, 조기 대선용 선전선동부 설치법”

국민의힘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강행 처리가 예상되는 ‘김건희 상설특검법’과 ‘마약수사 외압의혹 상설특검법’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어제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소위 ‘김건희 상설특검법’과 ‘마약수사 외압의혹 상설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며 “목적과 내용, 그 과정까지 모두 위헌적인 ‘이재명식 특검법’ 부결에 당론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해당 특검법에 위헌적 독소 조항이 여전하다며, ‘정적 제거 보위부 설치법’이라규 규정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상설특검 관련 국회 규칙을 날치기 통과시켜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권을 원천 봉쇄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명될 특별검사는 이재명의 오른팔이냐, 왼팔이냐의 차이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 자객에게 인지 사건 무제한 수사권과 피의사실 실시간 공표 권한을 부여하는 특검법은 그 자체로 입법내란 행위다. 결국 이재명식 특검이란 정적 제거를 위한 보위부 설치법이자, 조기 대선을 겨냥한 선전선동부 설치법과 다름없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선 “이재명 대표의 폭주가 지속될 수 있었던 최대 후원자”라며 야당 주도로 일방 통과된 법률들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디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의장으로서의 책임을 보여주십시오. 위헌 특검법들을 상정하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전날(19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이른바 ‘김건희 상설특검안(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마약수사외압 상설특검안(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김건희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은 김 여사의 ▲불공정거래·시세조종·부정거래행위 등 주가조작 및 부당이득 편취 의혹 ▲코바나콘텐츠 관련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계약 개입 의혹 등 11가지다.

마약수사 외압 상설특검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마약 밀매 조직이 국내에 마약을 밀반입할 때 세관 직원들이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대상이다. 야당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관련 의혹을 수사한 당시 대통령실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일반특검법과 달리, 상설특검법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검 후보 추천의뢰를 하지 않으면 특검을 가동할 수 없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최 대행은 특검 후보 추천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