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헌재, 尹 파면선고 않으면 최악의 기득권 집단…오늘 당장 기일 잡아야”

“헌재가 판결 미룰 자격은 눈곱만큼도 없다”
“이재명 2심 재판 보고 하겠다는 저의 있나”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당장 파면선고를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최악의 기득권 집단이자 개혁의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올린 ‘헌재는 윤석열을 당장 파면하라’라는 제목의 글에 “헌재는 장난치지 말고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라며 이같이 적었다.

김 전 의원은 “총칼 든 군인이 국회에 난입하고 정적과 선관위 공무원을 수거해 고문하거나 죽여 영구집권을 꿈꾼 자를 뭘 더 평의 한단 말인가”라며 “세계와 전 국민이 두 눈 뜨고 TV로 생중계되는 불법 계엄을 지켜보았는데 뭘 더 따질 게 남았고, 뭘 더 망설인단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헌재가 이렇게 판결을 늦출 자격은 눈곱만큼도 없다”라며 “이재명 대표 2심 재판 보고, 탄핵심판을 하겠다는 저의라도 있는 것인가”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헌재에게 경고한다. 정치하지 말라”라며 “재판관이면 판결을 해야지 대한민국 온 국민이 헌재만 쳐다보고 있는데 정치하면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내란을 했으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탄핵하면 끝이다. 선출직도 아닌 헌재가 또 심판을 할 필요가 있나”라며 “온 국민이 헌재만 바라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헌재 재판관 8명에게 맡기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국회의원 3분의 2 탄핵이면 끝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계엄을 못하도록 헌법에서 대통령의 계엄조항을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탄핵도 국회가 최종 결정하도록 하는 헌법 개정도 반드시 추진하겠다”라며 “그래야 다시는 기득권 사법 카르텔의 단두대에 민주주의의 목을 갖다 바치는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헌재는 오늘 당장 선고기일을 잡아야 한다. 당신들은 판결을 늦출 권한도 자격도 없다”라며 “대한민국 최악의 기득권 소리를 듣기 싫다면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기 바란다. 그것이 헌재가 살아날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