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지는 尹 탄핵심판 선고…정치권·시민단체 '탄원서 전쟁'

경찰 병력이 이날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가운데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연일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종결된 뒤 헌재에는 정치인과 시민단체, 개인들의 탄원서가 대면 또는 우편 등으로 연일 접수되고 있다.

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헌재에 제출된 탄원서는 200만건을 훌쩍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헌재는 탄원서를 접수하면 모두 전산에 등록해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다만 양이 너무 많아 재판관이나 연구관들이 이를 모두 검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탄원서는 정식 증거로 제출된 자료가 아니어서 재판부가 반드시 검토할 필요는 없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난달 28일 나경원·주호영 의원 등 76명이, 지난 12일에는 82명이 탄원서를 냈다. 12일 제출된 탄원서에서 의원들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각하해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11일 5선·6선 국회의원들과 상임위원장이 공동서한, 촉구서 등을 제출했다. 지난 18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국민 불안을 해소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

시민단체와 학계의 탄원도 적지 않다. 지난달 25일 이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 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군인권센터, 빈곤사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 충북범보수시민단체연합, 부정선거부패방지대 등이 탄원서를 냈다. 

개별적인 탄원서 제출도 이어지고 있다. 줄지어 헌재 민원실을 찾아 제출하거나 헌재에 팩스로 보내는 식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팬카페인 '재명이네마을', 디시인사이드 '미국정치 갤러리'에서 탄원서 제출을 독려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한편 헌재는 변론종결 후 거의 매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선고일로 지난 14일을 유력하게 점쳤으나 19일까지 헌재가 선고일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이르면 내주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