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비급여 본인 부담 95%까지…5세대 실손보험 나온다

실손보험 들고 계신가요?

정부가 과잉 진료 의료 쇼핑 등을 막기 위해 실손보험 제도의 손질에 나섰다는 기사입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어제(19일) 비급여 관리 개선 방안과 실손보험 개혁 방안 등이 담긴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도수 치료처럼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 항목을 관리 급여로 지정하고 가격과 진료 기준 등을 정할 방침입니다.

실손보험 구조도 개편이 되는데요.

5세대 실손보험은 급여 진료에서 중증과 비중증을 구분해 자가 부담률에 차등을 둡니다.

현재 비중증 환자가 권역 응급의료센터 응급실을 외래로 이용해서 진료비가 한 100만 원이 나온다면 건강보험을 적용했을 때는 환자가 90만 원을 부담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에서는 72만 원을 돌려받아서 실제 내는 돈은 18만 원 정도이지만 5세대 실손에서는 환자가 실제 부담해야 할 돈이 81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다만 중증 환자의 급여 의료비에는 적용되지 않을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