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토허제’ 번복에… 민주 “오세훈 대권놀음. 서울 부동산이 놀이터냐”

“무능한 포퓰리즘 정치인의 전형적인 모습”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한달 만에 재지정한 것과 관련해 “오 시장의 대권 욕심에 왜 국민께서 고통받아야 하냐”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중구 국립극장에서 열린 제3회 서울예술상 시상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서울 부동산이 놀이터냐”며 이처럼 말했다.

황 대변인은 “오 시장이 대권 욕심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서울 집값을 폭등시키자 정부가 부랴부랴 제동을 걸고 나섰다”며 “오 시장은 대권 놀음만 계속할 생각이라면 차라리 서울시장직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서울시장직은 서울 시민에 대한 책임이지 대선 출마를 위한 발판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1월 오 시장이 해제 검토를 밝혔을 때 선제적 조치가 가능했다. 지금까지 도대체 무엇을 했나”라고 물었다.

이어 “최상목 권한대행도 대통령 놀음에 빠져 민생경제를 내팽개치고 있다는 점에서 오 시장과 하등 다를 바 없다”며 “정부는 앞으로 부동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책에 대해 국회와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진석 의원을 비롯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번복한 데 대해 “거시경제와 부동산 심리를 전혀 이해 못 하고, 그저 규제완화만 외친 오 시장과 보수정권이 불러온 참담한 정책실패”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혹 떼려다가 혹을 붙인 무능한 포퓰리즘 정치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대권 놀음에 급급해 거시경제도, 부동산 시장도 모르면서 섣부른 규제완화로 나라를 망치려 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오세훈(왼쪽) 서울시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를 마친후 브리핑실을 나서며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뉴시스

 
그러면서 “14년 전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지면 사퇴하겠다는 오 시장의 결기는 어디갔나. 부동산 시장 실패를 인정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오 시장에게 ‘명태균 게이트’ 의혹부터 해명하라고 요구하며 “무능한 정부여당은 국민과 민주당의 행보에 발목 잡지 말고 국정 운영에 협조하라”고 했다.

오 시장은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데 대해 이날 사과하고, 강남 3구 아파트를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