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만에 정책 번복…오세훈 "심려끼쳐 송구"

[앵커]

서울 강남 3구의 토지거래허가제는 불과 한 달여 만에 번복이 됐는데요.

서울시의 오락가락 행정이 시장의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오세훈 시장은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겠다며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언급한 건 지난 1월입니다.

급등세를 보이던 부동산 가격이 하향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다며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부동산이 오히려 지나치게 하향추세를 계속 보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지거래 허가는 폐지(해제)를 지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지난 달 12일 서울 강남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했습니다.

규제 완화 직후 부동산 시장은 예상보다 급격히 달아 올랐고,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왔지만, 오 시장은 이를 지적하는 언론 보도 내용이 앞서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특히나 호가 위주로 취재가 돼서 보도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한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는 꾸준히 예의 주시하면서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서울시가 해제 한달간 거래를 분석한 결과는 거래량이 70%가 늘고, 매매가격은 국민평형인 전용면적 84㎡기준 2.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상보다 큰 급등세가 나타나자 정부도 대책 마련 압박에 나섰고 결국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34일 만에 오판을 인정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실수요자들과 지역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영상취재 김동화 진교훈)

#오세훈 #토지거래허가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임광빈(june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