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토허제에 시장 혼란…"단기적으론 안정될 것"

[앵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한 달여 만에 번복하면서, 부동산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세는 단기간 주춤하겠지만, 규제가 없는 인근 지역 집값이 오르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정다미 기자입니다.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잠실 아파트.

이곳 중개업소들은 오락가락한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A씨 /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사> "(정부 현장점검 때문에 영업 안 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안 하시나요?) 안 해요. 여기 (규제) 한 번 더 하면 영업 못 해요. 부동산 하고 아예 절연하고 살아야 해."

특히 규제 대상을 동 단위를 넘어 자치구로 확대하고, 개발 호재가 없는 일반 아파트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비판합니다.

<박순애 / 서울 서초구 공인중개사> "작년에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았을 때 (토허구역을) 풀었어야 해요. (가격이) 많이 뛴 곳만 순차적으로 하나씩 묶으면 되는 거에요. 단위별로 묶어야 하는데 그냥 섹터별로 묶어버리면 어떡해요?"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수요자 심리가 둔화되면서 강남과 용산 아파트 거래량이 줄고 가격 상승세도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상대적으로 갭 투자 수요가 많았던 일반 아파트가 재건축보다는 좀 더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치솟은 집값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고, 오히려 수요가 비규제 지역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도 있습니다.

<김효선 /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일부 갭 투자 수요자들은 규제 불확실성과 확산 가능성을 우려해서 마포구나 성동구, 강동구 같은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는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등 추가 대출 규제도 예정돼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정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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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