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선고’ 또 한주 넘어갈 듯…‘李 2심 선고’ 이후 가능성은?

헌재 “19일도 선고일 공지 않는다”…‘盧 63일’ ‘朴 91일’ 기록 경신
3월26일 李 선거법 2심 이후 선고? 일각선 4월 초로 밀릴 가능성도
야5당, 헌재 찾아 조속한 결정 촉구…“선고 지연되면서 억측 난무해”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지난 2월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시사저널 임준선

헌법재판소가 19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 기간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통상 선고 2~3일 전 기일을 공개하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일인 26일 이후까지 밀려날 가능성도 거론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8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사건 관련 평의를 진행했지만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헌재 관계자는 선고일과 관련해 "오늘 공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헌재가 통상 선고일 2~3일 전 기일을 고지하는 점을 고려할 때 21일 선고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헌재가 하루 전 기일을 통지한 사례도 있긴 하지만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선고일 전날 기습 통보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 보인다. 선고 당일 대규모 지지층 결집에 대비해 헌재 경비를 강화하려면 경찰‧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초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헌재가 지난 14일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것으로 전망해왔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최종 변론 종결 이후 2주 이내 이뤄졌기 때문이다. 두 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된 바 있다.

하지만 헌재는 이 같은 예상을 깨고 현재까지 침묵 속에서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사건 변론을 종결한 이후 사실상 3주 넘게 매일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날까지 헌재가 기일을 확정하지 않으면서 다음 주에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게 나온다. 헌재가 20일이나 21일 중 선고일을 발표하면 다음 주 초, 그러지 못하면 26∼28일쯤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6일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도 진행될 예정이다. 만약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1심에 이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을 경우 조기대선 정국에서 치명적 약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도 여론을 고려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이후에 나오길 고대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선 헌재가 고심을 거듭하면서 4월 초까지 선고가 미뤄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4월18일 퇴임하는데 이 시점이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우려한 듯 범야권 지도부(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정혜경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공동대표, 최승현 기본소득당 최고위원)는 이날 헌재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신속하게 파면 선고해 작금의 혼란을 정리하고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수호 책무를 다해 달라"는 서한문을 헌재에 전달했다.

이들은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지 오늘로 96일째이며,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도 오늘로 23일째를 맞았다"라며 "비상계엄 이후 일부 극우 세력의 지속적인 폭력 선동으로 사회 질서가 어지럽혀지고, 윤석열이 구속 취소된 후 국민의 불안과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헌재의 선고가 지연되면서 구구한 억측이 난무하고 사회적 갈등과 혼란, 경제적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질수록 우리 국민이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은 막대하게 불어날 것이 자명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관의 양심에 기초해 신속하고 단호한 결정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헌재가 다음 주 선고를 진행하게 되면 윤 대통령 사건 심리 기간은 100일을 넘긴다. 앞서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63일,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91일이 걸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