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원 못지않은 2차 병원 거점화‥응급·분만 등 '포괄적 역량'

자료사진

비중증 환자가 대형병원에 가지 않고도 지역에서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2차 병원 육성에 정부가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향후 3년간 2조 3천억 원을 투입해 포괄적 진료와 필수진료에 특화된 전문역량을 갖춘 2차 병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합니다.

또,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동네병원이 지역민의 주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1차의료 육성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협력해 지역 내 대부분 의료문제를 해결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을 육성하기 위해 응급 등 필수 진료 기능을 수행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을 거점화하기로 했습니다.

인근에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포괄 2차 종합병원이 모두 없는 지역의 경우엔 일정 기간 내 기준 도달을 조건으로 예비 지정을 병행합니다.

포괄 2차 종합병원은 ▲ 적정 진료 ▲ 진료 효과성 강화 ▲ 필수의료 제공 ▲ 진료 협력 등 4대 기능을 혁신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앞으로 3년간 2조 원을 투입해 ▲ 중환자실 수가 인상 ▲ 응급의료 행위 보상 ▲ 24시간 진료 지원 ▲ 성과 지원 ▲ 지역 수가 도입 등 보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필수진료에 특화한 전문 역량을 갖춘 2차 병원에 대한 보상도 강화합니다.

포괄 2차 종합병원처럼 진료를 포괄화하지 않더라도, 필수진료에 특화된 전문성을 갖추고 특정 질환에 대한 24시간 진료 등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2차 병원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구조로 개편합니다.

이를 위해 ▲ 심뇌·외상·응급 등 골든타임 내 치료 ▲ 소아·분만 등 수요 감소 분야 ▲ 암 진료 ▲ 24시간 진료 분야 등을 '필수특화 기능'으로 지정하고, 연간 약 1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기능 수행 여부와 역량에 따라 보상하는 '필수특화 기능 보상'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국가가 필요로 하는 진료 기능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전문진료를 제공하는 2차 병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암·응급·감염병 등 법률로 지정한 특화 기능을 수행하는 2차 병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보상을 하는 식입니다.

아울러 화상, 수지 접합, 소아, 분만 등 특화된 필수진료에 대해 24시간 진료하는 2차 병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응급·야간 수술이 필요한 중등증 급성복증 진료 기능 유지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윤선 기자(k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697627_367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