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최민희 "최상목, 방통위법 개정안이 '위헌'? 본인부터 헌법 준수하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尹 탄핵 심판, 인용 변함 없겠지만.. 與 논리대로 시간끌기 걱정
- 친위쿠데타, 尹 사람들이 요직 차지하고 있어 진압 어려워
- 최상목, 방통위법 개정안이 '위헌'? 본인부터 헌법 준수하길
- 민주, 오늘 9시 긴급의총.. 최상목 대응 논의할 것
- 저는 '원칙 고수 강경파'.. 위헌 행위 시 즉시 책임 물어야
- 탄핵 인용 안 될 가능성 제로.. 마은혁, 탄핵 관련 없이 임명돼야
- 오세훈, '토허제'? 대권 욕망에 발목 잡혀.. 위기관리·판단력 없어
- 尹 부부, 망상에 빠져 기각 기대할 것.. 탄핵 인용돼도 승복 안 할 가능성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예고해 드린 대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최민희 > 네, 안녕하세요. 남양주시갑 화도·수동·호평·평내 국회의원 최민희입니다.

◎ 진행자 > 요새 문의들 많으시죠? 의원님한테 주변에.

◎ 최민희 > 네, 언제냐고.

◎ 진행자 > 그렇죠. 다 틀렸습니다.

◎ 최민희 > 틀렸습니다. 저는 3월 14일 이라고 가장 늦게 예측한 사람이었는데 저희 다 틀려서 할 말이 없습니다.

◎ 진행자 > 맞히신 분이 없어서요. 추정이시겠지만요, 왜 이렇게 밀린다고 추정하십니까?

◎ 최민희 > 일단은 윤석열 피소추자가 석방되면서 그 석방과 관련한 법적 논리 구성이 필요한 게 아닌가 답변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럼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석방되면서 헌재가 아무리 헌법과 법에 따라 판단한다고 하지만 사회적 여론이나 사회에 미칠 파장도 고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숨고르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 진행자 > 그래서 언제로 다시 예상하십니까?

◎ 최민희 > 근데 저희가 가장 걱정했던 건 이건 민주당의 걱정입니다. 국민 여러분은 저는 걱정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가슴은 답답해도. 왜냐하면 21일 날 하건 28일 날 하건 저는 인용에는 변함이 없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인용이 안 되면 대한민국 법 논리가 다 무너지고 헌법이 무너지기 때문에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26일 날 이재명 대표 선고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선고 전에, 단순한 사건이라고 다들 봤기 때문에 해주기를 기대했고, 이재명 대표 선고일 뒤로 미루자는 건 국힘 논리였잖아요. 그런데 국힘 논리대로 헌재가 그렇게 늦어지니 사실 저희는 걱정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재판이 윤석열의 정적 죽이기 정치 검찰의 리스크라고 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1심 판결도 터무니없다고 생각하고 2심에서 어떠한 판결이 나더라도 저희는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미래를 준비할 거기 때문에 사실은 부질없는 일이다 그런 시도들이 국힘의,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헌재가 국힘의 의도를 받아들였다고 보시는 거예요. 26일 이후라고 보시는 건.

◎ 최민희 > 저는 끊임없이 국힘이 26일 이후에 해라 이걸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전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일부가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받으면 그 논리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논리의 문제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논리를 들이밀면서 시간끌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 진행자 >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하나 여쭤볼게요. 정말 한마디도 새어 나오지 않습니까? 헌재의 어떤 논의 결과는.

◎ 최민희 > 진짜 이번에 안 새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당에서 취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취합도 어떤 내용이냐면 21일 날 선고하면 며칟날 실무진에게 어떤 지시가 내려오는데 안 내려왔다, 이런 종류예요. 그리고 지금 추측되는 모든 선고 기일 관련해서는 경찰기동대가 언제 어디 배치하라고 명령을 받았다. 그래서 경찰이 갑호비상명령을 발동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게 14일부터다. 그래서 14일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21일의 경우도 같은 논리였고요.

◎ 진행자 > 21일에도 비상대기가 있나요?

◎ 최민희 > 그런 식으로 지금,

◎ 진행자 > 경찰도 여기랑 똑같이 추정하는 거 아닐까요?

◎ 최민희 > 그래도 신변 보호도 하고 있고, 헌재 재판관들. 그렇기 때문에 경찰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국민들은 또 일주일을 기다려야 되는군요. 만약 추정대로라면. 답답합니다.

◎ 최민희 > 답답하고 가슴이 타들어가고 대한민국이 이런 거 하나 결정을 빨리 못하냐 이런 자괴감도 듭니다. 그러나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친위쿠데타가 실패한 경우가 헌정사상 없고 친위쿠데타이기 때문에 윤석열의 사람들이 요직을 다 점령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내에도 윤석열이 임명한 분들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친위쿠데타의 진압이 그 잔당들로 인하여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최상목 권한대행이요. 헌법을 연일 무시하고 있습니다.

◎ 최민희 > 그러면서 헌법을 내세우고 거부권의 명분으로 위헌을 내세우고 있어서 그분도 유체이탈의 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방통위법 개정안이요.

◎ 최민희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 논리는 뭔가요? 보시기에

◎ 최민희 > 방통위법 개정안이 저희가 지금 방통위가 5명의 합의제 기구인데 대통령이 임명한 이진숙, 김태규 2명의 독임제로 운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저희가 방문진 이사 6명 임명한 그 행위가 불법이라 이진숙을 탄핵했잖아요. 근데 헌재가 4대4로 이진숙 탄핵안을 기각했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 이진숙은 이 4대4로 기각했으니까 그게 4대4건 8대0이건 2인 체제에서 뭘 하는 결정하는 것에 면죄부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2인 구조에서 불법적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행정법원에서 이진숙의 판단에 의하여 방문진 이사가 된 6명에 대하여 직무집행 신청한 것이 이게 항소심까지 받아들여졌을 때 이진숙이 국회에 나와서 이런저런 논리를 냈는데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방통위가 5명이 해야 되는데 2명이서 결정하는 건 위법이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헌재도 8명 중에 4명은 위법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게 5명인데 2명이 하는 걸 막기 위하여 최소한 대통령 추천몫 2명과 국회가 여든 야든 국회 추천 1명이 들어가서 3명이 있어야 회의가 개의하는 법을 낸 거예요. 근데 이 법에 대하여 위헌이라는 삼권분립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지금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본인부터 헌법을 준수하셔야죠.

◎ 진행자 > 최상목 권한대행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민주당은.

◎ 최민희 > 우선 오늘 밤에 9시에 긴급의총이 열립니다. 아마도 최상목 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을 논의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가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다. 최상목의 위헌적 행동에 대하여 그래서 조치를 취하겠다. 그래서 오늘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라고 했는데 안 했잖아요. 그에 대하여 9시에 의총을 해서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최 의원님 개인적인 사견은 어떻게 되시나요?

◎ 최민희 > 저는 민주당 내에서도 원칙 고수 강경파입니다. 그래서 위헌적인 행위를 하면 즉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주의입니다.

◎ 진행자 > 이따 의총 결과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어느 게 다수파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탄핵 선고 결과를 보고하자,

◎ 최민희 > 그게 다수파였습니다.

◎ 진행자 > 지금도 그게 다수파인가요?

◎ 최민희 > 그건 모르죠. 최상목 대행이 정말 국민을 우롱하는 게 제일 이상했던 게 본인은 헌재가 마은혁 임명하라 그래도 임명 안 하면서 헌재의 결과에 승복하라고 두 번이나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건파 의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저도 오늘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최상목 탄핵한다고 헌재가 빨리 판결하고 민주당이 최상목 탄핵 안 한다고 헌재가 이렇게 하고 그거 절대 아니라 봤거든요.

◎ 진행자 > 민주당에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많이 압박을 하니까요. 국민들 중에 그런 불안감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헌재 재판이 안 돼 간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나, 마은혁을 임명해서 약간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겐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 최민희 > 일단 이 사안은 기각 논리를 아무리 구성하려고 해도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기각에서 각하로 바꿨잖아요. 근데 그 각하도 말 안 되는 거 여러 번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논리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국회 회기도 바꿔서 두 번째 탄핵안 통과시켰고요. 내란죄 뺀 건 이미 권성동이 박근혜 탄핵 때 그때 뇌물죄를 빼고 내용을 남겨놨기 때문에 이건 수없이 많이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본 윤석열이 내가 군대를 국회에 투입하라고 지시했어. 그리고 내가 선관위도 지시했어, 군 투입하라고. 포고령 그거 위헌이고 국헌 문란이고요. 내용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소수가 본 게 아니라 전 국민이 전 세계가 봤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인용 안 될 가능성은 제로이고 제로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해야 되기 때문에 임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아홉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거든요. 법안에 대하여. 본인은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그리고 헌재에 승복하라고 하면서 본인은 왜 헌재 판단을 실천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당연히 압박해야 되는 거지 헌재의 평의 내용이나 이거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과 무관하다.

◎ 진행자 >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다음에 오늘 탄핵 여부가 결정되면요. 후임은 임명할 걸로 보십니까?

◎ 최민희 > 거기에서 입장이 갈린 겁니다. 실효성 때문에 해봐야 뭐 하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최상목 탄핵했는데 최상목은 그나마 한덕수 탄핵하고 나서 2명의 재판관을 임명이라도 했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1명이 와서 임명을 안 하면 아무 실효성이 없이 부담만 지지 않느냐 이런 논리가 있었습니다.

◎ 진행자 > 그 논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 최민희 > 저는 임명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원칙에 따라서 헌법을 위반하면 탄핵을 하는 것이고

◎ 최민희 >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진숙에 대해서도 이틀 만에 왜 탄핵했냐라고 했을 때 저희 과방위는 불법이니까 했습니다. 그 외의 이유는 없습니다.

◎ 진행자 > 결과에 대한 예측을 할 필요 없이.

◎ 최민희 > 그건 아무리 예측해봐야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모르는 법조 엘리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을 우리가 다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 진행자 > 상설특검은 쏙 들어갔습니다. 추천 의뢰, 그것도 위헌.

◎ 최민희 > 그것도 위헌적인 행동이죠. 지금 민주당 모두가 최상목이 탄핵 사유를 스스로 많이 쌓았다 이건 다 동의합니다.

◎ 진행자 > 그렇겠죠. 왜냐하면 헌재 결론 이후에도 안 움직였으니까요.

◎ 최민희 > 헌재 결론 이후에 안 움직인 건 그건 정말 탄핵 사유죠.

◎ 진행자 > 제가 궁금한 건 여당의원들은 뭐라 그럽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 최민희 > 이건 잘 보시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최상목 지금처럼만 하면 아무 문제없을 것이다, 이런 요지의 얘기를 했어요. 지금 딱 최상목은 권성동 대표의 의중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친위쿠데타의 진압이 어려운 건 내란 수괴의 공범이 국가요직을 다 차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 거꾸로 보수 중에 정말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얘기해요. 이유는 뭐냐면 친위쿠데타 실패하는 건 처음 봤다 이런 논리, 사실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개혁적인 분들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보수적인 분들도 다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너무 명백한 탄핵 사유를 국헌문란 행위를 윤석열이 시인했기 때문에 헌재 재판에서. 인용을 의심하지 마시라. 그러나 시간이 늦어져서 저도 답답하고 그 속 타는 심정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금만 더 인내를 가지고 지켜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 진행자 > 요새 정신없으셔가지고 그 기사를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이건 중요한 일이니까 오세훈 시장이요. 그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총론적으로 일단.

◎ 최민희 > 일단 판단을 잘못한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최초 정책 판단 말씀이시죠?

◎ 최민희 > 네, 집값이 약간 주춤할 때가 있었어요. 12월 3일 이후에 그 주춤한 시기를 집값이 잡히나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허제 해제해 버렸잖아요. 그 부분은 저는 스스로 대권에 다가가고 싶은 욕망이었다.

◎ 진행자 > 그 지지층에 대한 어떤 호소였나요? 그렇게 보시는 건.

◎ 최민희 > 그렇게 봅니다. 지금 극우적 지지자들과 강남3구의 탄탄한 철옹성 같은 지지자들을 내가 잡고 가야지 이런 욕망이 작동한 게 아닌가. 그래서 실패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토허제를 복원시키고 이건 정말 대권 후보로선 스스로 조바심에 스스로 발목 잡혀서 걸려 넘어지는 광경이고 이건 명태균과도 연관성이 있지 않나, 궁지에 몰리지 않았나, 그러면 이런 실수를 연발하지 않나, 이렇게도 봅니다.

◎ 진행자 > 명태균의 궁지와 이건 어떤 연관성을 의심하십니까?

◎ 최민희 > 이런 거죠. 아무리 명태균 문제로 발목을 잡혀도 아주 확실한 성과를 내면 그런 게 덮이는 거죠.

◎ 진행자 > 강성 지지층에게 딱 그 지지만 확보하면 명태균의 허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

◎ 최민희 >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민감성을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12월 그즈음에 집값이 잠깐 주춤했던 것은 12월 3일 쿠데타 이후로 모든 게 다 주춤했어요. 근데 그것을 너무 그 시기에 거래 매물이 줄고 그래서 안정된 듯이 살짝 보였던 걸 너무 확대 해석한 것 같고요. 이것도 결정적인 판단 착오, 그래서 즉시 토지거래허가제 폐지한 것, 이 두 개가 다 이 사람은 위기관리 능력도 없고 판단력이 없구나 이런 느낌을 줍니다.

◎ 진행자 > 아까 말씀하셨던 최상목 권한대행이요. 부동산이 그만큼 심각한 건가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 굉장히 깜짝 놀란 것 같은데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 최민희 > 그 또한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슨 일이 터지면 호들갑 떨면 안 되는 문제예요. 많은 분들이 서울에서 들썩이면 지방으로 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서울만 그럴 거예요. 오히려 지방 집값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저께인가요? 최상목 대행이 외신과 인터뷰를 하면서 대권 관련 질문을 받았어요. 지금은 어쩌고 여운을 남긴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에 있을 때는 가장 경계해야 될 게 호들갑, 그리고 지나친 안이함이거든요. 이게 양극단으로 가면 그건 바이어스가 낀 거라고 저는 봅니다.

◎ 진행자 > 최상목 권한대행은 진짜 그런 꿈을 꾸는 건가요?

◎ 최민희 > 저는 이렇게 흐름을 봅니다. 군부 독재, 가장 잘 그때 조직됐던 집단, 민간이 크면서 거꾸러졌잖아요. 그 다음에 검찰이 가장 잘 조직된 집단이잖아요. 그 집단의 힘으로 집권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 조직된 힘이 모피아예요.

◎ 진행자 > 그 꿈을 능히 꿀 것이다.

◎ 최민희 > 본인은 아니어도 그 집단적 힘이 그런 방향으로 가라고 할 것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개인이 꿈을 꾼다 안 꾼다도 중요하지만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모피아는 어려울 겁니다.

◎ 진행자 > 그날 인터뷰 잠깐 말씀하셨는데, 인터뷰에 숨어 있는 인식은 그런 의도를 분명히 노출했다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

◎ 최민희 >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문제로 막 제가 보기엔 약간 오버하는 그거는 그 인터뷰 내용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시는군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어제 그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3개월에서 6개월을 좀 유보했었어요. 그거를. 그런데 오늘 24시간이 안 돼 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 했단 말입니다.

◎ 최민희 > 너무 큰 실수를 한 걸 알게 된 거죠.

◎ 진행자 > 정부의 압박도 있었다고 보십니까? 너무 꼬리를 내린 듯이 그래서요.

◎ 최민희 > 압박이라기보단 최상목 대행이 하는 행태가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수를 두는데 그 수를 오세훈의 실수를 아무도 용납하지 않는 이 분위기, 삼권분립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삼권분립의 취지가 권력 분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권력 분점을 아름답게 보잖아요. 앵커님처럼 일상을 사는 분들은 착해서 욕망이 강한 집단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삼권분립이란 욕망이 강한, 한마디로 이기적이며 나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권력이 강한 건. 그 사람들끼리 서로 견제하고 싸워라, 이게 삼권분립의 핵심이잖아요. 성악설에 기초한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그 판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한마디 하면 그냥 치고 들어오고, 한 인터넷 언론이 보도 한 내용 보세요. 만약에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개입하면, 아주 막 엄청난 협박을 해놨더라고요. 친한계 한 의원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긴 치러지나 보다.

◎ 진행자 > 조기 대선을 앞둔 권력투쟁 양상이다.

◎ 최민희 > 네, 그게 벌어지는구나 그렇게 봐서 이 또한 그들도 다 인용될 거라고 보는구나 이렇게 유추해석 합니다.

◎ 진행자 > 이런 현실을 용산은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거기는 아직도 망상에 빠져서 믿고 있다고 보세요?

◎ 최민희 > 후자라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어요. 마지막까지 기각될 것이다.

◎ 진행자 > 거기에서 많이 엇갈리더라고요.

◎ 최민희 > 박근혜 대통령 그랬고, 용산도 윤석열 대통령 내외는 저는 아직도 망상에 빠져 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결과 나와도 저항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자기 지지자 선동하고 이렇게 할 것이라고 보시는군요.

◎ 최민희 > 그런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게 저는 헌재 승복 얘기를 갑자기 이재명 대표한테 승복하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계엄 한 거 아니잖아요. 민주당은 저희 실천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진숙 4대4 헌재 역사상 없는 4대4 기각인데도 받아들였잖아요. 저희 받아들입니다. 실천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승복 선언을 해라, 이건 정말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시간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민희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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