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승전 김건희" 반발에도…'거부권 못 쓰는' 상설특검 법사위 통과

이승환 기자 2025. 3. 1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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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마약수사 외압 상설특검' 야당 주도로 통과


[앵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을 쓸 수 없는 상설 특검을 야당이 밀어붙이자 여당은 "기승전 김건희"냐며 반발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안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되자 여당 의원들은 반발했습니다.

[송석준/국민의힘 의원 : 무슨 탄핵병에 걸렸느냐, 특검병에 걸렸느냐라고 이렇게 이런 비아냥대는 세간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기승전 김건희예요.]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을 향한 특검법에 여러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거부권을 쓸 수 없는, 상설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정부는 계속 거부권을 날렸어요. 수사받지 않으려고 비상계엄을 불법으로 공포하게 된 것이고요. 이제 파면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두 상설특검안은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어진 현안질의에선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검찰이 즉시항고 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김기표/더불어민주당 의원 : 70년 동안 해왔던 어떤 관행을 일거에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법 문언에 명백히 반하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이유로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는지를…]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몸조심하라'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박준태/국민의힘 의원 :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하겠다' 이렇게 겁박하다가 지금 이제는 공당의 대표가 직접 나서 가지고 '긴급 체포하라'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야당은 내일(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상설특검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인 가운데, 여당은 '부결 당론'으로 맞선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김영묵 신승규 / 영상편집 이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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