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경사노위 계속고용 논의 변수로

한국노총 참여 결정 앞두고 촉각
인용 땐 사회적 대화 재개 가능성
26일 노사정 토론이 분기점 될 듯
“정권 바뀌면 대화의 방향 달라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계속고용 논의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탄핵 인용 시엔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지만, 인용이 안 되면 계속고용 논의가 무위로 돌아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경사노위 복귀 결정은 중앙집행위원회(중집) 의결 사항은 아니다. 탄핵심판 선고 뒤 별도 중집을 개최하지 않고, 김동명 위원장을 포함한 집행부와 경사노위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에 참여하는 실무자들이 논의해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대화를 잠정 중단한) 한국노총이 3월 중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며 4월 중 계속고용 논의의 결론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월 7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로 예정된 노사정 대토론회가 사회적 대화의 향배를 가늠할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경사노위가 주최하는 ‘전환기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해법, 그리고 사회적 대화’ 토론회에는 한국노총도 참석할 예정이다.

계속고용위원회 위원인 임은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 부본부장은 “만약 대통령이 파면되면 현 정부의 사회적 대화는 끝난 것이고, 그다음을 어떻게 준비할지를 토론회에서 이야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정권이 바뀌면 사회적 대화의 방향이 달라진다”며 “그 과정에서 다음 주 토론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경사노위가 대토론회 일정을 26일로 잡은 것은 탄핵심판 일정을 고려한 것이라는 취지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가 인용될 시에도 변수는 여전하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사노위가 책임 있는 사회적 대화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과 한국노총이 정년 연장 논의를 더불어민주당과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사회적 대화가 실질적인 진전이 있으려면 대화의 주체가 책임을 담보해야 하는데 탄핵소추 인용 뒤 선거 기간에 정부 대표인 사람이 대표성도 없을뿐더러 새 정부와 대화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과 정책 논의에 관해서는 “경사노위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민주당과도 논의해야 대선 공약에도 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며 “경사노위 논의 안이 잘 안 나오면 의원 입법으로라도 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정년연장안 입법화를 위해 창구를 최대한 다양화한다는 전략이다.

탄핵 기각·각하 결과가 나오면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복귀는 더 요원해진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인용 외 결과는 생각해본 적 없고, 인용되게 하려고 위원장도 단식 중인 것”이라고 답했다.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의 복귀를 기다린단 입장이지만 복귀하지 않더라도 4월 중으로 나름의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앞서 권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재참여하지 않기로 한다면 현재 공익위원을 중심으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해 발표하는 식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간의 논의를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돼도 경사노위 차원의 마무리는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계속고용위원회는 지난해 6월부터 노사정이 참여한 10차례 회의, 공익위원이 참여한 19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