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정부 '강남3·용산' 토허제 확대…'초강수'인가 '자충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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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남 3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집값 이 급등한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토허제 해제 한 달 만에 강남3구뿐만 아니라 용산구까지 모든 아파트에 토허제를 확대 지정했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토허제 해제 이후에 강남 집값이 폭등을 하니까 정부도 많이 놀란 듯합니다. 한 달 만에 토허제를 재지정했을 뿐만 아니라 용산까지 확대했어요. 일단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Q. 대게 상반기에는 대출 규제를 좀 완화해주던 흐름이었는데, 오히려 대출 문턱을 더 크게 높이겠다고 하는 거죠?
Q. 부동산 공급 대책으로는 2년간 11만호 이상 공급 목표로 추진중인 신축매입약정을 조속히 하고, 그리고 LH가 지방 준공후 미분양 3천호 매입도 금요일 공고가 나올 거지만, 필요 시 추가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해요. 부동산 공급에 효과가 있겠습니까?
Q. 토허제 해제 이후에 얼마나 집값이 뛰었길래, 얼마나 갭투자가 늘었길래 이런 특단의 조치를 내놓은 겁니까?
Q.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특히, 이번에 강남 집값이 뛴 게 토허제 해제 때문만은 아니라는 평가를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토허제를 다시 지정한다고 효과가 있을까요?
Q. 강남3구 토허제 해제한 지가 고작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주요 정책이 오락가락해도 되는 건가 싶은데, 부동산 전문가가 보시기에 이번 사안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토허제가 24일부터 지정이 되면, 지금 5일 정도 남은 셈이죠? 이번 주말이 끼어있는데. 주말에 거래량이 폭등할 거란 우려도 있는 듯해요.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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