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힘 원내대표, 토허제 부활에 "오락가락 행정 극치"

"위헌적인 제도를 재시행, 정부 무능 방증"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19.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개월여 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번복하자 서울시의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이성배 의원(송파4)은 19일 보도자료에서 "올해 초 서울시는 규제 철폐의 일환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대대적인 해제를 발표했다"며 "이에 지역주민들은 4년8개월간의 고충에서 이제야 해방됐는데 해제된 지 한 달 만에 다시 구역 지정하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기만이며 오락가락 행정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투기성 거래의 증가를 이유로 구역을 재지정한다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투기적인 거래만 규제할 것이지 선량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위헌적인 제도를 재시행하는 것은 정부의 무능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토허제가 시작된 지 4년이 넘었음에도 아직도 투기 세력에 대한 규제 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을 왜 선량한 일반 시민들이 책임져야 하는가"라고 따졌다.

이 의원은 "정부는 부동산가격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전용 25평 아파트 기준으로 잠실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펠리스의 경우 구역 해제 전에도 일반적으로 24억에서 28억 정도의 매매가를 형성했으며 해제 이후에도 24억에서 28억 정도의 매매가가 형성돼 있다"며 "특별히 가격이 급등한 몇 개의 사례만 보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의사 결정인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도는 오 시장이 말한 것처럼 반시장적인 제도"라며 "시민들의 재산권과 주거 이전의 자유를 가장 침해하는 제도를 다시 시행하는 것에 큰 유감을 표하며 금일 재지정 결정을 철회해 줄 것을 정부와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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