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오세훈…오락가락 토허제에 시장만 혼란

잠삼대청 토허제 해제 후 강남권 갭투자 등 이상 거래 급증
오세훈 "토허제 해제로 부동산 시장 변동성 커져 송구"
"풍선효과로 인근 지역 과열 보이면 그곳도 토허제 지정"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서울시가 한 달여 만에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지난달 13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잠삼대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 해제 한 이후 집값이 급등해도 토허제 해제 영향이 아니라고 연일 반박했던 서울시가 결국 백기를 든 것이다. 한달만에 토허구역은 잠삼대청에 그치지 않고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확대됐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정부와 서울시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토허제 적용 구역을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총 110.65㎢·약 2200개 단지, 약 40만 가구)로 확대키로 했다. 토허제로 지정되면 주택 및 토지 매매 시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제 거주 의무까지 생긴다. 3월 24일(계약일 기준)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토허제를 지정한 후 시장 상황을 보고 연장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토허제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벌써 강남3구와 용산구가 토허제로 지정되면서 인접 지역인 여의도·마포·광진·강동·동작·서대문구 일대로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토허제로 지정된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 단기적으로 거래가 위축되고 가격 조정이 생길 수 있지만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 지속적인 공급 부족 등을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론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특정 지역을 거명하지 않겠지만 이들 지역도 풍선효과로 가격 변동성이 생기면 (토허제)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한 달 여만에 토허제를 다시 지정하면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주거용 부동산 팀장은 “토허제로 투자 수요가 사실상 차단되면서 시장이 왜곡된 상태라 해제 이후엔 단기간 수요가 집중되며 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이를 곧바로 다시 규제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과 시장 자율 기능을 고려할 때 아쉬운 대목”이라고 밝혔다.

최정희 (jhid02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