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與 "李, 崔대행 협박 현행범"…野는 '尹구속취소' 공세

與 "공당 대표가 권한대행 긴급 체포하라는 것, 테러 조장"
'구속기간은 날로 계산' 주석서 쓴 법제처장, 野 추궁에 "지금은 말할 수 없어"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 등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3.19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오규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9일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한 발언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이날 오전 광화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직무유기', '현행범 체포' 등의 표현을 쓰며 '몸조심' 발언을 한 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송석준 의원은 "어떻게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나"라며 "(해당 발언은) 국가에 대한 모독이고, 대통령과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국민 누구나 최 권한대행을 체포할 수 있나"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천 처장은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대답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공당의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긴급 체포하라고 하면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라며 "좌표를 찍어서 테러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규택 의원은 "이 대표가 협박죄 현행범"이라고도 했다.

의사봉 두드리는 정청래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 등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3.19 pdj6635@yna.co.kr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구속 취소 결정을 한 법원 판단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을 거듭 비판했다.

김기표 의원은 지난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천 처장이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고 한 것을 놓고 "지난주에 이야기가 나왔을 때 즉시항고 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했는데 안 했다"며 검찰을 비난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은 이완규 법제처장을 상대로 이 처장이 2017년에 집필한 형사소송법 주석서에서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한다'고 썼던 것을 따져 물었다.

장 의원이 "(구속기간 계산 기준이) 시간이라고 생각하나, 날짜라고 생각하나"라고 묻자 이 처장은 "제가 지금 법제처장으로서 그걸 말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대답했다.

이 처장은 "지금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법제처 의견이 되는 것이어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12일 전체회의에서 이날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참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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