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지구서 집 살때 자금출처 수시 조사

정부·서울시, 합동점검반 가동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과 함께 부동산 불법 거래 등을 차단하기 위한 합동점검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편법 대출, 허위 신고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서울 주요 지역 주택 매입 때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부적절한 자금 출처가 발견되면 즉각 수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9일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이상 거래와 집값 담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이 의심되는 행위는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기로 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서울 주요 지역 주택을 구입할 때 내는 자금 조달 계획서는 엄격하게 관리해 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한다.

부정 청약 방지에도 나선다. 올해 상반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등·초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요양급여 명세까지 살피기로 했다.

서울시가 지난달 12일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발표한 지 한 달여 만에 구역을 확대 재지정하자 시장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인근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정부 발표 뒤 집주인 사이에서 난리가 났다”며 “매도자가 1억~2억원 깎아서라도 닷새 안에 팔아달라고 했다”고 했다. 이어 “갭투자(전세 낀 매매)를 하려던 사람도 마음이 급해졌다”며 “가격 조정으로 거래가 급박히 이뤄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잠실동 B공인 대표는 “정부에서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공인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단속하는 관행이 이어졌는데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 아쉬운 측면이 많다”며 “이번 정부 발표로 한동안 매매 시장 관망세가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서초구 반포동 C공인 관계자는 “갭투자가 안 되니까 매수가 줄고 가격 오름세는 주춤할 것”이라며 “그동안 지방 등 외지 수요보다 같은 강남권에서 팔고 옮겨 오는 수요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잠원동 D공인 관계자는 “갭투자가 많긴 했지만 실거주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편이어서 큰 걱정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정락/임근호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