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빌라는 초토화…"양도세 감면 등 특단 稅혜택 필요"

정부, 미분양 3000가구 매입
리츠 모기지 보증지원 한다지만
업계 "언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나선 것은 서울 아파트값 급등으로 지방과 서울 부동산시장 간 불균형이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실질적인 공급 확대 대책과 함께 세제 혜택 제공, 대출 금리 완화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 과제를 수행하고 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나온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 매입 방안은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LH는 지난달 24일 전담 조직을 설치했으며 21일 매입공고를 낼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필요하면 당초 발표한 3000가구 외에 추가 매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는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취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와 함께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모기지 보증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강남3구(강남·송파·서초구) 아파트 시장과 달리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은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한다. 지난 1월 빌라와 다가구 등 비아파트 인허가는 2213가구로 지난해 12월에 비해 40.8%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3.8% 줄었다. 전체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주택 2만2872가구 중 1만8426가구가 지방에 있다. 지난해 12월(1만7229가구)보다 6.8%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침체의 골이 깊은 지방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5년 감면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명현/심은지 기자 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