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복귀 안하면 원칙대로 … 국민도 참을만큼 참았다 [사설]

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면서 내건 전제 조건은 이달 말까지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하는 것이었다. 복귀하지 않을 땐 유급·제적한다고 했다. 그러나 전국 어느 대학에서도 의대생 집단 복귀 움직임은 관찰되지 않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업을 거부하겠다는 의대생이 대다수다. 교육부는 전국 의대에 "대규모 집단 휴학을 승인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고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모임은 19일 회의를 열어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21일까지 반려하고 이후 학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일부 대학은 제적으로 생기는 빈자리를 편입학으로 채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일반 병원에 취업하거나 군에 입대해 의료 사태가 종결돼도 복귀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 이미 주요 병원들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춰오는 중이고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기도 하다. 남은 것은 의대교육 정상화인데 지금 의대생들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고 있다. 첫째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권이다. 대부분 대학은 1회 휴학 기간이 2개 학기를 넘지 못한다. 의대생만 예외로 인정한다면 특권 사회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둘째 반지성적·반민주적 행태다. 의대 증원 수혜자인 올해 신입생이 수업 거부에 동참하는 것은 파렴치하다. 선배들은 신입생이 수업을 듣지 못하게 위계로 압박한다. 최근 서울대 의대 교수 4명이 이런 행태를 질타하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교수라 불릴 자격도 없는 분들"이라고 쏘아붙였다. 스승에게 침 뱉는 홍위병 같다.

이들은 의대 정원 원상복귀에 이어 자신들의 미래수익에 위협이 되는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철회까지 요구하고 있다.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안정은 안중에 없다. 이들은 정의감과 사회적 공익에 민감해야 할 20대이고 더구나 엘리트다. 한국 교육의 실패를 보는 듯해 참담하다. 국민은 1년 넘게 의료사태를 견뎌오면서 먼저 무능한 정부에 회초리를 들었다. 이제 의사에 대한 인내에도 한계가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