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진료' 비급여 본인부담 95%…지역 2차병원에 2.3조 투입(종합)

[의료개혁 2차방안] 포괄 2차 종합병원 2조, 필수특화 3000억
치료적 비급여→급여 전환…"필수의료 중 사망시 면책" 추진도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정부가 포괄적 진료 및 응급 의료 등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2차 병원'을 육성하기 위해 3년간 2조 3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기피와 지나친 개원 쏠림을 최소화해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이 언제나 어디서나 의료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19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한 뒤 발표했다.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한 지 7개월 만이다. 1차 방안에선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 시급한 현안 중심의 개혁 과제가 제시됐다.

2차 방안은 △지역의료 강화 및 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지역 2차 병원 강화 △공정보상 확립을 위한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의 합리적 재선 △환자-의료진 모두 신뢰하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 3대 구조 개혁 방안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먼저 지역 2차병원을 포괄적 진료 및 응급 등 필수기능을 갖춘 지역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3년간 2조 원을 투입한다. 또 △골든타임 내 치료(심뇌외상응급) △수요감소(소아분만) △암 진료 △24시간 진료 분야 등 '필수특화 기능'을 지정하고 필수특화 기능 보상을 위해 3년간 3000억 원을 지원한다.

또 지역 의료생태계 강화를 위해 지역, 필수분야, 의료자원 수요공급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지역의료지도 지표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수가'를 신설해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이번 지역 병원 포괄화 및 필수특화 기능 지원을 통해 중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 중등도 환자는 2차병원이 맡는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다.

비급여·실손보험 제도도 손본다. 정부는 수술이나 처치에 널리 활용되는 꼭 필요한 치료적 비급여는 건강보험 급여 전환을 적극 추진한다. 또 '관리 급여' 제도를 도입해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의료계와 수요자가 함께 참여하는 기구를 통해 선별한다. 미용·성형 등 비필수 목적의 비급여를 하면서 실손보험을 청구할 목적으로 불필요하게 급여를 병행하는 경우를 제한해 의료체계 왜곡을 바로잡겠다는 계획이다.

실손보험은 급여 본인부담 보장 방식을 개선하고, 중증·비중증으로 특약을 세분화해 보험료가 30~50% 인하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료진 간 신뢰를 높이고 분쟁이 조속한 해결을 돕는 안전망도 구축된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중대 과실 여부를 신속히 심의하고,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기소를 자제하는 등 의료사고 특화 사법체계를 마련해 필수의료진들의 부담을 완화한다. 또 모든 의료기관에 의료사고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고액 배상 발생 시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공적 배상체계도 마련한다.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의료개혁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구조 개혁"이라며 "지역병원의 획기적 역량 강화, 의료체계 왜곡을 막는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2차 실행방안이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