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대학-출연연 '벽 허물기' 중점 추진한다

제4차 인재양성전략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R&D(연구·개발) 생태계 전환을 목표로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간 연계 시스템을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4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출연연 벽 허물기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교육부와 함께 국가 R&D 활동의 양대 축을 맡고 있는 대학과 출연연 간 협력을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대학과 출연연 간 인적·물적 칸막이를 제거하기 위해 대학 주요 보직자를 개방형 공모를 통해 임명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또 대학이 우수 출연연 은퇴 연구원을 교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채용 절차 및 정년 규제도 개선할 예정이다.

대학과 출연연 간 인력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인당 최대 월 170만원, 팀당 최대 월 900만원을 지원하는 교류형 사업을 신설한다. 더불어 연구자에 대해 연봉 상한 초과 적용 등 파격적 대우를 허용할 방침이다.

대통령령인 '대학 설립·운영 규정'을 개선해 출연연이 소유한 부지 및 건축물을 대학교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출연연 보유 인프라를 활용한 협동 수업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학연 공동투자 기반의 성과 스케일업 지원도 강화한다. 대학·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을 출자하고 각 지주회사가 자금을 출자하는 공동 연구소기업을 지원한다. 기술지주회사가 연구소기업·자회사 운영 시 적용하는 지분율 규제를 완화해 투자 유지를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과기정통부는 "교육부와 '원팀'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방위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박건희 기자 wissen@mt.co.kr